"계엄은 내란 아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대통령 윤석열이 발표한 일련의 대국민담화의 요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말을 '받들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계엄'은 반대하지만, 내란죄는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탄핵 재판마저 늦추려는 모양새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짠 듯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죄를 부인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위원회가 시작하자마자 "내란이 아니라 비상사태"라며 "12·3 내란사태라고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라. 비상계엄과 내란은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이의제기를 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죄라고 못 박느냐"며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들에게 내란죄 공범이라고도 한다. 도가 지나친다. 증거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을 단체로 사과시키고 탄핵하겠다고 겁박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6명으로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 변호인 이야기도 듣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같은 움직임이다. 권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탄핵 재판을 늦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변호인단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은 27일 열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자들 앞에서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고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응은 총 세 갈래로 나뉜다. 수사 대응, 탄핵 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가 아니다'는 대통령 윤석열의 담화 요지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6인으로 심리 변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주장에 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은 헌재에서 효력 정지를 한 상황"이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하는 것에 관해 "대통령 탄핵은 직무 정지이니 직무 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은 신속하게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 형사 재판은 다른 문제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소속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은 "각자의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대응에 난색을 보였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에 진짜 반대했으면 탄핵에도 찬성했어야 한다"며 "지금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리고 동시에 국군통수권자였다. 여야를 떠나서 내란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자인 것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탄핵이 가결돼 천만 다행이지만, 아직도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강하지 모르는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