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해 달라 뒤 '윤상현'에게 지시해"

윤 의원 측 "녹취 연장선일 뿐"이라 반박

윤상현 "통치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전두환과 신군부 모두 '내란죄'에 해당해

시민들, '의원 제명' 요청과 '푸르밀 불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중 누구보다 앞장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윤석열과 명태균 씨의 전화통화에 등장했다. 검찰 수사망에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된 것이다. 시민들은 윤 의원의 탄핵을 반대한 언행과 행보에 '의원 제명'과 '불매운동'까지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명 씨의 황금폰에 어떤 대화 내용이 있는지 밝혔다.

먼저 해당 통화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대화 중 일부다.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당시 시끄럽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명 씨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며 "그 가운데 빠진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빠진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실명이 들어있는지 물었다.

남 변호사는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명 씨를 중심으로 한 공천개입 의혹에 윤 의원도 포함된 것이다.

윤상현 의원 측은 "명씨 법률 대리인 발언이 지난번 녹취 연장선이며 그 맥락을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윤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윤핵관 중 한 명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막기 위해 온 몸을 던지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원정족수를 넘기지 못한 뒤인 지난 13일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 모습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윤상현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맞은편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와 시민 등이 윤상현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2.11. 연합뉴스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윤상현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맞은편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와 시민 등이 윤상현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2.11. 연합뉴스

윤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당시)언론사와 방송사에 군대가 가지 않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며 "법무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내란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 위헌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글도 있다"며 "'통치행위'라고 하면 처벌 안 된다. 대법원 판례에도 '고도의 통치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은 윤 의원의 발언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현장에 있던 한 의원은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총칼을 들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한 것발을 통치행위라고 하는 게 맞냐"고 소리 질렀다.

윤 의원의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윤 의원이 말한 '대법원 판례'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이 판례에는 전두환과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실시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고도의 통치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이다.

시민들은 윤 의원의 이런 망언과 행보에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13일에 올라온 이 청원글에는 "윤 의원이 '국헌 문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며 "대통령과 소속 정당, 자신을 방어하려고 내민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12·3 내란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11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4.12.11.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11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4.12.11. 연합뉴스

또 "윤상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악의 발언"이라며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해야 하며, 의원직 제명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제 22대 국회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발언은 '푸르밀 불매'로 이어지고 있다. 푸르밀은 윤 의원의 처가로 신준호 푸르밀 회장은 윤 의원의 장인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윤상현을 응징해야 한다" "불법계엄에 동조하는 사람의 주머니에 돈 넣어주기 싫다" "푸르밀 제품 사용하지 말아달라. 내란 부역자 윤상현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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