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합니다.”

이 말만 보면 ‘명태균 황금폰’으로 드러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내부 경선 내지 2000년과 2024년 총선 당시 공천 관련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발언은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박근혜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2024년 12월 19일 국회에서 행한 기자회견의 일부다. 그는 계속한다.

‘사돈, 남말’로 탄식 자아낸 황교안의 선거부정 타령

“선관위의 부정선거 주동자 여러분, 그동안 남모르게 자행해 왔던 선거 조작이 대통령의 특단 조치로 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포렌식으로 모든 것이 다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는 순간, 나는 ‘햐~’라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돈, 남 말 하네’란 속담이 떠올랐다.

섬뜩했던 1980년대의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은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를 비호하고 “부정선거는 팩트”라 강변한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가 오히려 ‘가짜뉴스’로 둔갑한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돌아가신 어머니 식으로, ‘콧구멍이 두 개니까 숨을 쉬지!’

한심하게도, 아니, 지당하게도, 12·3 내란 비호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황교안에게 기자회견장을 제공했다. 야당과 일반 시민들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황 전 총리에게 판을 깔아준 것” 또는 “황당한 부정선거론과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다행히 2024년 마지막 날 오전 9시쯤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제 내란수괴 체포와 구속의 시간! 윤석열은 형법상 내란의 주체요, 헌법상 파면 대상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 대표가 만나 국정협의체를 운영, 12월 29일 발생한 인재(人災)인 ‘제주항공 참사’ 수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흔히 말하듯,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도대체 언제가 끝인가? 만일 민주주의를 ‘제도’의 관점(예: 헌재 판결)이 아닌 ‘과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솔직히 ‘끝’은 없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즉, 민주주의는 늘 깨어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과정이다.

시민들이 간신히 막아낸 <오징어게임II> 패자들의 운명

한편, 12·3 내란 사태를 다시 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한다. 그것은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의 ‘선포문’엔 없던 것이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뒤 발표한) 일종의 ‘변명문’엔 새로 등장했다는 점! 바로 ‘부정선거론’이다.

일단 그 선포문(12월 3일)부터 보자.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최근 공개된 <오징어게임II>처럼, 게임의 패자들은 모두 몰살당할 뻔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들, 깨어 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이 힘을 합쳐 3시간도 채 안 돼 12·3 비상계엄을 조기 해제시켰다. ‘민중의 힘’이자,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천만 다행이다. 당황한 윤석열은 12월 4일 오전 4시경 공식 ‘해제 선포’를 했다. 그럼에도 국민적 불안과 저항이 이어지자 12월 7일엔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의 내용은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영혼이 담기지 않았으나 사과는 사과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문엔 없었는데 ‘변명문에 등장한 ’부정선거론‘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며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이 거듭 추진되자 12월 12일 마침내 ‘변명문’을 발표한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이상한 게 ‘툭~’ 튀어 나온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윤석열은 이렇게 말한다. “작년(2023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한 ‘부정선거론’이 튀어나온 것!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선관위 서버 점검을 받았고 ‘부정선거론’이 근거 없음도 밝혀졌다. 실제로 2023년 7~9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선관위·국정원·KISA 3개 기관이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망이 외부 세력에 의해 뚫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됐다. 당시 백종욱 국정원 3차장도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실제 선관위 내부망 침투 피해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했다.

과도한 음주로 전두엽이 망가진 인간의 망상이 일으킨 뇌란

이렇게 ‘부정선거론’이 근거 없음으로 종결됐음에도 윤석열은 지금도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라며, 끝까지 억측을 한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0.7% 차이로 이겼지만, 부정선거가 있었기에 ‘더 많은 차이로 이기지 못했다’는 게 불만이다.) 그러나 실제 본심은 2024년 4·10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것을 ‘국회 해체’를 통해 전복하려는 것! 이것이 이른바 ‘부정선거론’의 실체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론과 특전사 국회 침투가 맞물린다. 즉,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707특임단(특전사 대테러군)과 1공수여단 군인들이 특수 임무를 띠고 침투했다.

윤석열이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을 통해 지시한 말들, “아직도 못 들어갔어?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 내라.” “본청 내부에 진입한 특전사를 지원하라.”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령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등을 보면, 부정선거론과 국회해체론이 바로 연결된다.

과연 이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할 말인가? 눈과 귀가 의심된다. 이렇게 스스로 근거 없는 상상을 해놓고, 선관위를 털어 부정선거의 증거를 만들려 한 대통령, 그것을 위해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대통령, 그의 내란은 결국 ‘뇌란’이었다!

의학자나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인간 뇌의 전두엽이 파손된다. 전두엽은 이성적 분별력, 신체적 균형력, 언어적 표현력 등 인간적 역량을 관장한다. 따라서 전두엽이 훼손되면 이러한 고도의 정신 작용이 망가진다. 결국, 뇌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혼란한 상태가 된다. 바로 이게 ‘뇌란’이다. 즉, ‘12·3 내란’을 유발한 건 결국 윤석열의 ‘뇌란’ 탓이었다.

시스템 전체가 알코올 중독자처럼 생각하는 ‘뇌란 시스템’

물론, 최근 사태는 ‘뇌 과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뇌란은 알코올 중독, 권력 중독, 재물 중독과 연결돼 있고, 윤석열 곁의 인적 네트워크, 특히 윤석열을 낳은 국힘당 조직과 연결돼 있다! 결국 현 사태는 결코 단독 범행이 아니다. VIP로 통하던 김건희조차 그 ‘뇌란’을 방조, 묵인함으로써 조장했다. 오히려 ‘통일 대통령’ 망상 탓에 뇌란을 적극 ‘이용’했다. 김용현, 한덕수 등은 물론 국힘당 역시 ‘자본주의 통일 한반도’ 망상을 공유했을 터!

A. W. 섀프의 중독이론에 따르면(<중독 조직>, <중독 사회> 등 참조), 중독자 곁에는 늘 동반중독자(들)가 있다. 동반중독자가 박수 치지 않으면 중독자는 시들해지는데, 역으로 동반중독자(들)의 호응이 많으면 중독행위가 지속, 심화한다. 나중엔 누가 중독자이고 누가 동반중독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윤-김 부부와 김용현, 황교안, 국힘당, 권력지향 판·검사와 변호사, 보수(극우) 언론과 종교 등이 한 패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뇌란’은 ‘뇌란 조직’으로, 이는 다시 ‘뇌란 시스템’으로 발전한다. 마침내 시스템 전체가 알코올 중독자처럼 생각하고 행위 하는, ‘중독 시스템’이 탄생한다. 중독 시스템의 특성은 ① 자기중심성과 피해의식 ② 거짓말(부정) 다반사 ③ 통제(조작) 만능주의와 완벽주의 ④ 꼬리 자르기와 위기를 위기로 덮기, ⑤ 책임 전가(투사) 등이다.

따라서 만일 대통령 부부의 ‘뇌란’이 없었다면 ‘12·3 내란’은 언감생심!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어야 정상이었을까? 사실, 윤석열은 짧게는 2024년 3월부터, 멀리는 검찰 시절부터 ‘비상계엄’을 종종 들먹였다. ‘뇌란’의 뿌리가 꽤 깊은 셈! 그럼에도 정상적 국가 경영이었다면 어떠해야 했는지 상징적인 세 측면만 보자.

야당과의 대화, 책임있는 예산 편성이 국가 경영 기본 아닌가

첫째, 여소야대 국회의 지형에서라면, (오히려 여당이 겸허한 자세로 접근해) 여야 대표가 수시로 만나는 게 옳았다. 여야 회담에서 ‘민생과 나라 발전’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고 (국민을 위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 그간 대통령 거부권을 남발한 각종 개혁 입법들이나 민생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과 나라 발전’ 차원에서 대승적 판단을 했어야 옳다. 특히,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이나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은 (한계와 문제도 있지만) ‘민생’을 위해 실시해야 옳았다.

둘째,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불평한 부분 역시, 알고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나라 예산 자체가 불필요하게 가속 급증해 2025년엔 670조 원 규모다. 2010년만 해도 290조대이던 것이 2011년 300조를 넘었고 2017년엔 400조를, 2020년엔 500조를, 2022년엔 600조를 넘어섰다. 동시에 국가부채는 2011년 420조, 2017년 660조, 2020년 840조, 2021년 970조, 2022년 1067조, 2023년 1126조로 급증했다. 나라 살림은 한마디로 ‘적자투성이’, 대한민국은 ‘부채 공화국’이다. ‘뇌란’이 없는 ‘정상’이라면, 잘못된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민생과 나라 발전’에 필수적인 것만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 이게 나라 경영에 있어 책임성 있는 태도다.

셋째, ‘부정선거’가 그토록 의심스럽다면, 사전투표부터 검표에 이르기까지 보다 투명하게 보다 민주적으로 시행할 방법을 여야가 협의해 찾으면 된다.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며 또 선관위 직원들 30여 명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워 지하 벙커에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강자동일시’ 기득권층이 민중 위에 군림해 온 우리 역사

나아가 ‘뇌란’이 없이 정상 상태의 고민을 한다면 중앙집권식,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함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진정 지방분권적이고 자율적인 민주공화국을 만들려 한다면 비록 장기적 과제이긴 하나 ‘전국이장연합회’가 나라 전반을 운영하는 식이어야 한다. 마을 이장이나 통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할 수도 있고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뇌란’이 발생하면) 아주 간단히 주민 소환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 이것이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초들이 스스로 권력(‘민중의 힘’)을 행사한다는 의미로서의 민주주의에 오히려 걸맞다. 이장이나 통장 정도의 선출 과정에서는 (공천을 위한 뭉칫돈이 오가는) 부정부패도, VIP1~2의 전화나 명태균 식 여론 조작도 모두 불필요하다.

곰곰 생각해 보면,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아직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조선 이후 일제와 미군정, 그리고 그 뒤 70~8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늘 ‘강자동일시’ 심리로 센 놈에 빌붙은 기득권층이 권력을 독점하고 대다수 민중 위에 군림해 왔다. 그 사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이라 할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여전히 내실은 없다. 민주주의도 수시로 ‘퇴행’을 반복하고(상대적으로 나은 민주당 정권 역시 예외 아님), 사회경제 불평등은 심화하며, 그 사이 노동소외, 자연 생태계 훼손, 기후위기 등이 심화한다.

최근 검찰 발표(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기소)에 따르더라도 윤석열은 2024년 3월부터 유난히 “나라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검찰 발표에서조차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당시 검찰과 국정원이 관여되었다는 방첩사 발 의혹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었다! 향후 이를 파헤쳐야 한다.) 비상대권이란 국가의 비상사태 시 비상조치(예: 계엄)를 취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이나 야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결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태의 진실은 윤석열과 김건희 등이 ‘국정을 맘대로 주무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 ‘2025년 통일 대통령 김건희’ 같은, 망상에 불과한 목표를 세워 놓고, 그걸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 인식하는 행태는 ‘뇌란’(중독행위)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내란 수괴뿐 아니라 ‘뇌란당’ 국힘당까지 해체해야

따라서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뇌란’의 병을 앓는 자들은 서둘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황교안과 윤석열을 통해 드러난, 스스로 저지른 부정부패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정치적 투사’ 행위도 근절해야 한다. 원래 심리학에서 투사(projection)란 자신의 결함, 감정, 태도를 타자에 전가하는 행위다.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 식 중독 시스템의 ‘정치적 투사’들은 “선거부정” 외에 “반국가세력”, “자유민주주의 훼손”, “불법 자행”, “전쟁(남침) 조작” 등이다.

따라서 ‘나라 정상화’를 위해선 내란 수괴와 주요임무종사자 등만 아니라, ‘뇌란당’인 국힘당도 해체해야 한다. 물론, ‘헤쳐 모여’ 하며 간판만 바꿔 다는 걸 용납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 삶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종교 등 각 분야에서 ‘읍참마속’의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황교안에게 반사(mirroring)한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다. 부정선거와 내란은 팩트다. 죄는 이미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생동하는 과정이니, 벌거벗은 임금에게 벌거벗었다고 말할 ‘용기’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