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훈'(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덕수 국무총리)이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신들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위헌·위법적인 '2차 내란'을 시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을 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12·3 쿠데타(군사반란) 피의자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에 반대해 자동폐기시킴으로써,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국민이 정해야 할 윤석열의 퇴진 시기와 방법을 정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당 출신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에 대한 반성은 없고 차기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자격 없는 자들의 '질서 없는 퇴진'

10일 <조선일보>는 A01면 「與(여) 오늘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 내놓는다」 제하의 보도에서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대표가 지난 8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인 9일 5시간가량 진행한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거취를 토론했고, 대다수가 조기퇴진에는 동의했다.

신문에 따르면 윤석열 퇴진 시점을 두고 '한 달 이내부터 1년 6개월 뒤인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또 퇴진 방식과 곤련, 하야하되 임기단축 개헌을 함께 추진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신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전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지만, 다른 의원은 "내년 상반기"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록 읽힌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탄핵해야할 때"라고 했고, 충청권 중진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고질병은 오랫동안 지적됐지만, 작금의 내란 사태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하고 국민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악한 권력'을 오히려 집권여당이 두둔하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음에도 책임을 전혀 엉뚱한 곳으로 돌린 것이다.

이 밖에 어느 중진 의원은 "임기단축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했으며, 영남권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사태수습 나서면 진정성 인정받을 것이란 지역 여론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민 100만 명이 국회를 둘러싸고 탄핵 가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기단축 개헌' '한동훈 차기 대선 불출마' 운운하며 여전히 한가롭게 대선 구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일반 국민의 상식 수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파이낸셜 뉴스>는 이날 오전 「여권 '尹(윤) 퇴진-이재명 불출마' 연계한다」 제목의 단독 보도를 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선 불출마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했다. 보도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지만, 윤석열의 내란죄 처리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되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선택권을 국민의힘이 제한할 권리가 어디에 규정돼 있는지, 어처구니 없을 따름이다.

이같은 논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질의에 문자 답변을 통해 "다소 모호하지만 현재 (로드맵에 대해) 논의 중이고, (오늘 중)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 여당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이날 늦은 오후 로드맵 발표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논의가) 당연히 길어지리라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임기는 국민이 결정할 몫

그러나 윤석열의 퇴진 시기와 방법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민의 의견을 따르면 될 일이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내란 행위'이고,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80%에 육박하며, 윤석열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져 조만간 한 자릿수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권이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의 퇴진 시기와 방법을 정해서 결정하는 지 의문이다. 그런 권한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그들만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보다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탄핵'보다 무질서하고 괴이하다.

무엇보다 윤석열이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조용히 하야하는 상황을 바라는 국민은 거의 없다. '질서있는 퇴진'은 없다고 여당의 소장파 국회의원조차 울부짖고 있다. 지난 7일 탄핵 표결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쿠데타에 대해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며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次回·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윤석열 퇴진 로드맵을 발표해 자신들이 정국을 주도한다는 구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한동훈과 한덕수의 '2차 내란' 시도는 이미 설득력 자체를 잃었다. 직무에서 배제됐다던 윤석열이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 재가를 하는 등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한덕훈'의 구상은 법적으로 윤석열을 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윤석열의 손바닥 위라는 점만 확인해줬다.

더군다나 지난 3일 돌발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려고 했던 윤석열은 여전히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다.(☞ 관련 기사 : 9일자, "윤석열 즉각 체포하라"…여전히 군 통수권자 '시한폭탄') 일각에선 윤석열이 국군병원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유고 사태를 만들어 퇴임을 늦추는 '꼼수'를 쓸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언급되고 있다. 언제 국지도발 등 무력 사용을 할지 모르는 윤석열을 즉시 '직무배제' 하는 게 급선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가 최우선이다.

국민의힘 때문에 탄핵이 늘어진다면, 검찰 수사 → 한동훈 대통령 → 윤석열·김건희 사면 시나리오(☞ 관련 기사 : 9일자, 두 한(韓) 씨의 노림수…윤석열 사면 시나리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를 노리고 윤석열의 친정인 검찰과 윤석열이 미리 답안지를 맞출 수 있다. 이를 원천 차단하도록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나서서 윤석열을 긴급체포해야 한다. 카르텔의 고리를 한시라도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 이미 윤석열은 내란죄 혐의는 명확하다. 검찰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윤석열과 함께 내란 수괴(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명시됐다. 

내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고,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장 없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장관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텔레그램을 탈퇴하며 증거 인멸을 하는 상황에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 현직 경찰들도 내부망에 '당장 체포하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이미 판단을 내렸다.

물론 경찰이 체포 시도할 경우, 박근혜 때처럼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내란 수괴인 김용현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구속 여론이 높을 때 경찰이 선제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시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실 경호를 맡는 101단이 경찰이라는 점도 경찰이 체포를 시도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경찰의 통제 안에 있는 만큼 최대한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한폭탄 통제는 탄핵으로만 가능

다만 윤석열을 체포하더라도 그가 옥중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지 모르는 만큼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여전히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라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려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정되는데, 대통령의 '구속'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속하는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난 7일 탄핵안을 폐기시킨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는 기존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외에 배현진·조경태 등이 탄핵 표결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안철수와 김상욱 외엔 탄핵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조경태의 경우 이미 탄핵 찬성→반대→찬성으로 몇 차례나 의견을 바꾼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이탈해 표결에 참여하더라도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윤석열 2차 탄핵 표결에 동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난 탄핵 표결 불참 이후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난 국민들과 당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 항의성 근조화환을 보내거나 케첩이나 계란을 투척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를 의식하는 표결 참여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난번처럼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투표 참여를 통해 탄핵을 부결시키고,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내세워 국회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4일 2차 탄핵 표결에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당당히 투표에 참여하라"며 "국회 앞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저 절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를 위한 2차 탄핵을 오는 14일, 토요일에 처리하겠다"면서 "내란 수괴를 지키다 내란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탄핵 의결에 참석해 찬성 표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경제와 민생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며 "더 이상 망국의 길에 부역하지 마라, 어서 국민 곁으로 돌아오시길 부탁드린다"면서 탄핵 가결을 촉구했고, 김재원 원내부대표는 "국민은 이대로 나라가 망할까 두렵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꼼수 쓸 생각 말고 탄핵에 동조해야 한다"면서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고 싶다면 직무 배제와 섭정이라는 헌정 유린 시도를 멈추고 당장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