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사기극이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담화를 통해 내정은 물론 외교와 국방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서 '불법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직무배제를 공언했다. 극단적 광기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이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2차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게 헌법상 절차인 탄핵을 통해 하루빨리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물타기였다.

"윤, 외교·국방 등 국정 관여 안 해"

한동훈 대국민 사기 하루 만에 들통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발표한 공동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와 "상시적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대통령 직무배제 범위에 국군통수권이 포함되나'란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자의적으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만큼,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난 6일의 윤석열-한동훈 간 '밀약'은 위헌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윤석열이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한다고 해도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제2 계엄' 사태 벌어질까 노심초사

국지전, 우크라 전쟁 활용 가능성

국민 절대다수는 '제2의 계엄' 사태가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국지전을 만들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 겸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나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들이 체포되지 않은 만큼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전시 계엄으로 가는 판 뒤집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도 국정원에서 우크라이나에 파견한 10여 명의 요원과 주키이우 한국 대사관 무관부에 국방부에서 파견한 장교들이 공격받을 경우 "또다시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2의 계엄'은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돼 대통령 직무에서 합법적으로 배제되기 전까진 언제든지 가능하다. 헌법상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군통수권이 대통령인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도, 한동훈 대표가 흰소리를 하는 것이다. 제2의 윤석열 탄핵 표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것임은 물론이다.

국방부 "국군통수권 대통령에 있다"

'내란수괴'에도 계엄령 선포 가능

결국 국방부가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나'란 질문에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 만큼,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한편의 코미디이지만,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사기극을 드러내는 데는 유용한 측면이 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란 질문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란 질문에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걸로 안다"라고 대답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자면, 12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연히 있고, 그렇기에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 넘겨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국무총리가 절대 대행할 수 없는 영역임은 물론이다.

윤 직무 수행에 한동훈 호언 무색

'2선 후퇴' 한다면서 임면권 행사

한 대표의 호언이 무색하게도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해 국정 운영에서 손 떼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공직자 임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충암고 4년 후배이자 최측근 중 하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위기에 처하자 그의 사의를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2선으로 물러났다고 한 다음 날 공무원 임면권을 행사한 셈이다. 또한 이날 오후 국정원도 유력 인사 체포 지시를 폭로해 경질된 홍장원 전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이틀전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처형 장관급 임명

민주 "윤석열 탄핵에 대비한 뇌물?"

다른 한편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에 대비하듯 6일 오후 6시께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제는 박선영은 유력한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란 점이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가 봐도 부당한 인사다. 내란수괴로 몰려 당장 구속될 위기인데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 한다"라며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탄핵에 대비한 뇌물로 생각하는 분도 많다"고 말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2013년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2018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