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기업에 비유하면 ‘어닝 쇼크’라고 할 만큼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2분기 역성장에서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으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이 뒷걸음질하며 향후 전망도 어두워졌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지표들은 양호하게 나왔다. 하지만 2분기 기저 효과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회복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내수 침체는 계속되고 수출 증가세까지 둔화하며 한국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윤 정부 미숙한 정책 탓에 추락하는 한국 경제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에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요인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미숙한 국정 운영 탓이 더 크다.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서야 할 상황인데도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실효성 없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고 재정이 튼튼해진 것도 아니다. 마구잡이 부자 감세로 작년과 올해 펑크 난 세수만 86조 원에 달한다. 수출 기업이 어려움에 빠진 것도 정부 책임이 작지 않다. 동맹국과 우방국을 중시한다며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거대 시장인 러시아를 배척하며 정부가 나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시장을 좁혔다.

정부는 이런 실책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이를 정확하게 보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서 응답자의 49.8%가 ‘F’ 학점을 줬다. 국민 절반이 최하위 등급을 매긴 것이다. F 학점을 준 국민은 지난 4월 조사보다 4.8%포인트 늘며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많았다.

주력 품목 수출 부진이 경제성장률 깎아 먹어

정부의 실패는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린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2분기 –0.2%로 역성장한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성장률이 충격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3분기 성장률을 0.5%로 예상했다. 불과 두 달 전에 예측한 것인데 0.4%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낮은 성장률은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였던 수출이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 수출의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0.8%포인트를 기록했다.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성장률에서 수출 기여도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플러스를 유지했으나 2분기 –0.1%로 뒷걸음질하더니 3분기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 한국은행은 3분기 수출 부진에 대해 “한국GM 파업과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으로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화학제품 수출이 부진했던데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수출 증가율도 2분기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엉뚱한 소리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지표는 다소 회복했으나 추세 전환이라고 보이에는 아직 이르다. 민간 소비는 승용차와 통신기기, 의료와 운수 등 재화와 서비스 부문에서 전 분기 대비 모두 늘면서 0.5% 성장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6.9% 증가했다. 건설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수 지표는 회복세를 보였다. 3분기 내수의 성장률 기여도는 0.9%를 기록했다. 하지만 2분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기저 효과 영향도 상당했을 것이다. 내수 경기의 본격적 회복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4분기 이후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

내수 회복세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마저 저조하면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추락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정세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가 많아 수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비상사태인데도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공개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표와는 거리가 먼 진단과 전망이 아닐 수 없다.

국민 10명 중 7명 “윤 정부 세금 정책 불공평”

경제개혁연구소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서 경제정책뿐 아니라 세금 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세금 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71.8%로 지난 4월 조사와 비교해 3.6%포인트 늘었다. 연구소는 “불공평한 세금 정채과 경제정책 F 학점은 이전 조사와 유사하게 40대와 호남권, 정치 성향 진보층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70대 이상과 대구와 경북, 보수층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며 “다만 눈에 띄는 대목은 18~20대와 부산과 울산, 경남, 보수성향 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급증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세금 정책에서 “부유층에 유리” 여론은 18~20대에서 17.4%포인트, 부산 울산 경남에서 7.6%포인트 급증했고 보수층에서도 4.1%포인트 늘었다. 경제정책 F 학점은 18~20대에서 14.1%포인트, 보수성향 응답자에서 13.4%포인트, 부산 울산 경남에서 11.2%포인트 증가했다.

또 다른 문항인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60.2%로 지난 4월 조사보다 3.4%포인트 늘었다. 연구소는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이 재벌개혁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높아진 이유”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