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하고 과도한 세금 때문에 개미 투자자의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는 조세 형평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막는 '반개혁'이라며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투세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사람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다. 그는 금투세를 설계한 전문가다. 누구보다 금투세를 제정한 이유와 배경을 잘 알고 있다. 최 회장은 26일 한공회 회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의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고 과세를 투자자 친화적으로 만들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이 바로 금투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둘러싼 ‘공포 마케팅’이 과도하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금투세 얘기만 하면 대만 사례를 예로 들면서 증시가 폭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매번 (시행)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데 좋은 타이밍, 나쁜 타이밍은 대체 누가 판단하나. 금투세는 공제 한도가 해외주식은 250만 원, 국내 주식은 5000만 원이다. 미국은 250만 원만 수익이 생겨도 22%의 세금을 낸다. 오히려 도입하지 않으면 자본의 해외 유출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과연 있나?”

최 회장은 이어 “금투세가 유예 혹은 폐지하면 단계적 폐지로 가고 있는 (7조~8조 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의 세수를 메울 대체 세금이 없다며 엄청난 세수 결함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도 금투세의 본래 취지와 효과를 왜곡해 유예 또는 폐지하려는 정부와 여당, 정치권의 시도를 맹비난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020년에 당시의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래놓고 기술적 준비 미흡이라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고 최근에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도 시행과 유예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5년간 손실액을 이월 공제받을 수도 있고, 금융투자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과 다른 금융소득에 비해서도 여전히 많은 특혜가 있다”며 “이는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는 쪽은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어떤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 사정에 부합하지 않은 해외 사례로 공포와 선동만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금투세 폐지가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적용을 받을 투자자는 전체 개인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약 14만 명이다. 이는 상장주식 5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매년 10% 이상 수익을 낸다는 가정에서 나온 숫자로 상당히 과대평가된 숫자다. 그렇다면 최소한 99% 개인투자자는 금투세 도입과 증거거래세 감소로 이득을 볼 것이 확실하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금투세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2의 금융실명제’이자 ‘자본시장 실명제’가 될 것”이라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차명거래를 이용한 주가 조작이나 불법 내부자거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금투세 시행을 미루면, 향후 정치 일정상 금투세 시행은 사실상 기약이 없게 된다”며 “민주당이 여전히 개혁 정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개혁연대도 25일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를 반대하는 논평을 내놨다. 금투세를 시행해도 슈퍼 개미들의 국내증시 이탈 가능성 높지 않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요지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당론으로 금투세 시행을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투세 유예론이 조세 형평성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를 간과한 채,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점 등 기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