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한 모두발언 첫 마디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다. 삶의 만족도는 38개국 조사 대상 국가 중 34위에 머물러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1인당 소득이 60불, 70불 할 때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면서,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여러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109 전화 하나로 통합했다. 그렇게 해보니 이용량이 70%가 늘어났다"면서 "올해 상담 인력을 더 늘려서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추가로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며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를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당신 때문에 정신 병 걸릴 지경"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시선과 일반 국민의 차이는 괴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전국민 마음투자' 정신건강 정책을 다룬 네이버 포털 기사(연합뉴스)엔 대통령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를 호소하거나 대통령의 하야 및 탄핵을 촉구하는 비난 댓글 수백개가 줄을 이었다.

아이디 ecnf****｜어떤 인간 때문에 정신병 걸릴 지경이에요

jinh****｜하야하시면 국민들이 건강해집니다. 한 번이라도 국민 위한 행동을 해주세요

ogle****｜자신이 가장 큰 요인인줄 모르고 돈 쓸 생각만 하는구나

kjm3****｜이 사람때문에 항우울제 먹게 생겼다

miji****｜특검받고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국민들은 우울하지 않을 듯. 자리에 걸맞지 않음을 깨달았으면 맞지 않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여러 사람 행복하게 하는 일.

sea3****｜하야하겠다는 말인가?

jiho****｜용산 보면 스트레스 받는 데 그거 고쳐 주나?

nymb****｜당신만 안 봐도 내 정신 건강이 나아질 것 같은데…

jinr****｜네가 눈만 뜨면 아파트 투기질 다시 조장하는 바람에 많은 서민들 정신건강이 썩어 문드러진다…

wolf****｜지금 당신과 마누라때문에 정신병 걸릴 지경이다

kim9****｜지금 국민 정신건강에 가장 해로운 게 뭘까요?

ekth****｜자기가 정신병인 건 모르고 국민을 정신병자 취급하네

cpar****｜너 때문에 정신건강에 빨간불 들어왔다.

skwj****｜너 때문에 전국민 정신병 걸리겠다…정신건강에 악영향은 바로 대통령이다…

neom****｜윤석열 당신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김건희, 채상병 특검 받으면 대한민국의 60% 이상이 정신 건강에 매우 좋아질 듯 합니다.

윤석열 탄핵 국민동의 27만 명 돌파

이러한 가운데,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가 이날 오후 5시 현재 27만 명을 돌파했다.☞참여링크 지난 20일 공개 서명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22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국회 청원 운동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동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흘 만인 지난 24일에 벌써 10만을 돌파했다.

이미 청원 접수 요건을 100% 충족한 상태지만, 동의자 수는 늘고 있다. 청원 만료일인 7월 20일까지 계속 서명이 진행되는 만큼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자 수가 수십 만에서 100만 명 이상까지 달성된다면 국민의 '탄핵 민심'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청원은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청원으로 국회에 회부되는 탄핵 소추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청원은 동의 기간이 종료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법사위가 야당 우위인 만큼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본회의 회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범야권 192석에 더해 8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여당이 정치적 결정을 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채해병 특검법 등 추후 정치 상황에 따라 탄핵 소추안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다"했다.

나아가 청원인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면서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심판은 끝났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게인 2017? 여권서도 "탄핵시계 시작"

한편 여권 내에서도 윤석열 탄핵 위기론이 거론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7년 어게인(agai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미 그 탄핵의 시계는 시작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7년 탄핵 당시 상황을 상기하며 "국민의 탄핵 여론이 높은데 우리가 그냥 다 반대하다가는 명분에 밀린다면서 분열했고 탄핵에 찬성했다가 이 결과가 왔다"고도 말했다.

원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집권여당 분열은 모두가 망하는 불행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다 다 죽는다"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어버이당'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탄핵의 초시계를 작동시켜 놓은 것에 말려드는 순진하고 위험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 등과 함께 당 대표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