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곧 부활한다. 검찰독재정권의 그간 행태로 볼 때 박근혜 정부 시절을 능가하는 '우병우 시즌 2'를 예고하고 있다는 게 야권과 시민사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민생수석? 민정소통수석? 법률수석? 명칭이 뭐가 됐든

대통령실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조직 개편 작업을 벌이면서 '민심 수렴 기능 보강'이라는 명목 하에 조만간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명칭은 윤 대통령이 이미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그대로 쓰는 대신 '민생수석' '민정소통수석' '법률수석' '법무수석'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름이 뭐가 됐든 눈 가리고 아웅일 뿐,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금감원 등 사정(司正) 기관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하는 역할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 부활은 윤 대통령이 약속을 또 뒤집었다는 식언 자체도 문제지만 검찰 장악‧통제를 중심으로 '사정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이 우병우 수석의 지휘 아래 사실상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하며 국정 농단의 한 축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 출신을 배제하고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기용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취임 이전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민정수석실이 합법 가장해 정적 탄압"…윤석열의 자기실현적 예언?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2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필요한 기능은 다른 조직으로 가도록 하는 게 맞다"며 "민정수석은 민심을 청취하려고 있는 자리인데, 우리는 사정 기능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현 정부에서 '이 정부는 부패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패가 없는 게 아니라 부패 수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8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대통령이 수사, 조세, 세무 등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 장악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합법을 위장해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는 검찰에, 경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은 지휘계통에 따라 일하게 놔두겠다"면서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고 호언했다.

대선 과정에서 정부혁신 분야 공약으로 민정수석 폐지를 내걸었던 윤 대통령은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14일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을 가지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世評)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참패 뒤 조기 레임덕에 검찰도 동요…사정 기능 강화

사직동팀은 과거 청와대 특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수집 기능을 담당해 온 하명 사건 전담 조직이다.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작업을 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200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해체됐다. 수구보수 정권의 유물인 사직동팀까지 거론하며 이렇게 누차 큰소리를 쳤던 윤 대통령은 그러나 총선 참패 뒤 조기 레임덕 상황에 직면하면서 검찰 조직까지 동요하는 기류를 보이자 사직동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로서 민정수석실을 서둘러 되살리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을 통해 민정수석실 설치 의사를 직접 내비쳤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처음에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께서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밑자락을 깔았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쯤에 민정수석실이 신설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맞느냐"고 진행자가 묻자 "방향은 맞다"고 인정했다. 명칭에 관해서는 "지금 버전이 몇 개가 있다.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면서 "최종 결심은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겠느냐. 명칭과 인사 문제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윤석열‧김건희 '사법 리스크' 방어, 공안 정국 조성이 주업무 될 듯

신설되는 민정수석실은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할하면서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새롭게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왕수석'이라고 할 만한 초대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이 내정됐다고 한다. 1961년생으로 사법연수원 18기인 김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반부패특별수사본부장), 대전지검 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으로 영전을 거듭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2017년 5월 옷을 벗었다.

민심 청취 및 소통에 중점을 둔다면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 되는데(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는 사회통합·시민소통·국민공감 등 3개 비서관실이 있지만 주로 보수단체 관리에 집중한다는 평이다), 굳이 민정수석실을 만들고 검사장 출신을 책임자로 앉히려는 것에서부터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는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 부부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사법 리스크' 방어 및 야당과 진보 진영 수사 등 공안 정국 조성을 통한 국면 전환 시도가 주목적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최근 소환조사 주장이 심상치 않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무마하는 역할도 포함될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들끓는 민주 "공포 정치 아니면 정권 유지 어렵다고 판단했나"

이 같은 검찰 최고위직 출신 '방탄 수석'의 등장을 앞두고 신경을 곤두세우던 야권에서는 본격적인 저지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할 작정인가?"라며 "사정 정국, 공포 정치 아니면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2년 내내 이재명 대표 잡는 것에 열중하다가 이번 총선 폭망한 것 아직도 못 느끼냐"면서 "설치하라는 제2부속실은 설치하지 않고 왜 민정수석실을 설치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봐도 민심은 핑계일 뿐 총선 심판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정기관을 동원해서라도 무도한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탄 용산'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심과 거꾸로 가는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른바 '용산 시즌2'가 '박근혜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낸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그늘 아래서 검찰 권력을 주무르던 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이라며 "무능하고 오만한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릇된 충성심과 과도한 권력욕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결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길 기대한다"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민정수석실을 '제왕적 대통령'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이제는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임을 숨기지 않을 셈인가?"라며 "민생, 민심 핑계는 대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지난 2년간 철저히 민심과 괴리된 국정 운영을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찰 장악력을 지키고 가족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한 저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며 "진정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듣겠다면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받겠다고 약속하라.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에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의 과거 이력…"우병우 사단, 한명숙 수사"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김주현 검사의 이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김주현 검사의 과거 전력을 살펴보면 대체 윤석열 정권이 귀 기울이겠다는 민심이 무엇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200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함께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당시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전 정권 핵심 인사이자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끝없이 이어진 '야당탄압 정적 제거' 수사와 똑 닮았다"면서 "강압 수사와 진술 조작 논란이 벌어졌다는 점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12월 김주현 당시 3차장 검사 산하에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이 10만 달러에서 3만 달러, 5만 달러로 계속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곽 전 사장은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총리 공관 의자에 뒀다고 말을 바꿨다. 한 전 총리가 돈을 가져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사장이 사흘 연속 밤늦게까지 조사받은 기록과, 자백을 한 뒤 조사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강압 수사가 의심되고, 진술을 강요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곽 전 사장은 법정에서 "검사가 호랑이보다 무서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지호 부위원장​은 "이러한 표적·강압수사 의혹의 당사자였음에도 김주현 검사는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급기야 윤석열 정권의 첫 민정수석에 낙점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지난 2년간 야당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저지른 수사 농단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친윤 검사'들로 실패하자 이번엔 '조작 수사' 의혹이 있는 경력직까지 데려온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 센 칼잡이를 데려온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정적 제거와 조작 수사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인사권까지 남용한 책임,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온전히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조국 "검찰도 이대로는 조직 망한다는 분위기…'우병우 시즌2' 만들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우병우 시즌2'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서 검찰 권력을 주무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 중 한 명"이라며 "초조하고 불안해진 윤석열 대통령이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고 한다. (김 전 차관이 민정수석이 되면)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씨를 보위하기 위해 은밀히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여러 법률적 방식으로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나로서는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우병우를 총애한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가려 하는가"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미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정수석 부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원래 민정수석실은 반드시 영부인 감시를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 기능은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제 검찰에 대한 통제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검찰 내 분위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 조직이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 건이든 간에 나오는 대로 수사해야지 안 그러면 검찰 조직 전체가 망신이고 수사권 진짜 박탈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제가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지인들, 선후배, 심지어 제자까지 검찰에 많이 있다. 내부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고 있다"며 "보통의 평범한 검사들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고위 검사들은 아주 갈등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윤석열‧김건희‧한동훈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묵인하면서 높은 자리로 갈 거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내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특검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 최고위층 중에서 의사결정권자 같은 경우는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부에 긴장이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권력 중앙 집중 심화"…참여연대 "정권과 검찰 유착 강화"

시민사회단체들도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시대에 역행하는 민정수석실 부활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작은 청와대' 구현과 '책임총리제'를 공약했으며, 여기에는 민정수석실 폐지 약속도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의 부활 계획은 이러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권력의 중앙 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이 인사 검증과 민심 청취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기존 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사전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협조 모델을 구축하고, 국민 의견 수렴은 시민사회수석실과 소통수석실의 기능 강화로 풀어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을 관장하게 될 법률수석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개입의 우려가 단순히 우려가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이미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사 출신 인사를 중용하면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의 부활'로 평가되는 법률수석이 신설된다면 '검찰국가'를 이루며 한 몸 같이 움직여 온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유착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과거 검사 출신으로 임명되어 온 민정수석은 청와대–민정수석–법무장관–검찰로 이어지는 고리를 형성하며 정권의 검찰 수사 개입과 비선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등 그 폐단이 극심했다"면서 "이에 문재인 정부는 민정수석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해 유착 해소를 도모했다. (민정수석 또는 법률수석이 신설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