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고 행정지도를 하는 등 ‘언론 통제’ ‘정치 심의’ 비판을 받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이번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발언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산하 선방위는 전날(7일)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대해 법정제재 전 절차인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으로 작용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선방위가 법정제재 안건으로 상정한 표면적 이유는 민원이다. 지난 1월 30일자 방송에서 사회자와 출연자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다’ ‘정치적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악의적 비판이라는 민원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일부터 방송 당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정부 책임자는 ‘0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여름 이태원 참사로 구속됐던 책임자 전원이 보석 석방됐으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의 사의 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첫 실형 선고는 방송 이후인 지난 2월 14일 빅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징역 1년 6개월)이 처음이었다.

오히려 방송 사회자나 출연자들의 발언이 사실관계에 있어 별다른 오류가 없음에도 단지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심의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또 선거와 직접 관련도 없는 이태원 참사 관련 사안을 선방위가 심의할 권한이 있는지도 공직선거법(제8조의2)상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선방위는 이미 운영에 있어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선방위는 공석인 부위원장을 제외한 8명 가운데 4명이 보수 성향 위원으로 채워져 있다. 위원장인 백선기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박사논문 지도교수로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됐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보수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간부 출신(권재홍·최철호)이 동시에 2명이 들어와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그동안 한국방송협회 등에서 추천한 몫도 관행을 깨고 TV조선이 추천한 손형기 위원(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 에디터)을 앉혀 중립성 논란이 있으며, 학계 추천 몫도 신생 학회로 바꾸고, 언론인단체 추천도 대표성 없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으로 바꾸는 등 방심위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구성돼 일방적인 편파 운영 우려가 크다.

선방위는 지난달 23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행정지도를 권고했고, 최근엔 날씨 뉴스에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했다는 이유로 'MBC 뉴스데스크'를 심의해 시대착오적인 언론통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cpbc 라디오에 대해서도 편파 심의가 우려되는 이유다.

이번 심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태원 유가족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광호 전 청장의 경우 대검이 1년 넘게 기소를 막아오다 참사 1년 3개월만인 지난 1월에서야, 그것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 기소의견이 나온 뒤에 마지못해 기소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제껏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는 일언반구도 없다. 또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대통령의 공식 사과 역시 지금껏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처럼 진짜 책임자 중 누구도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응분의 처벌을 받은 이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표현을 두고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한 것 자체가 오히려 정권과 집권여당을 비호하려는 정치적 심산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불편한 보도를 한 언론을 집중적으로 제재해 다른 언론일반의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행태야말로 특정 정치세력에게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며 “더 이상 시청자와 유권자의 입과 귀를 막는 정치 심의, 편파 심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편파 심의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