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도심 철도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상 철도로 인해 도심 생활권이 단절되고, 소음과 분진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행사를 열었다.

사회를 맡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로 도시가 단절되고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고통이 계속됐다”면서 “과거에는 지상 철도가 도시의 성장을 견인했다면 이제 민주당이 철도 도심 구간의 지하화와 통합 개발을 통해 더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철도 문제는 시각을 달리할 시기가 온 것 같다”면서 “한 때는 철도가 발전의 상징, 편의의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이 그 근처에 함께하고 싶은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편의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현재의 지상 시설이 소음, 분진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철도 역사 지하화를 요청했지만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 삶의 수준이 높아졌고 우리의 경제적 역량도 커졌기 때문에 이제 지상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라면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철도, 역사 지하화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되면 그 권한을 활용해서 일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면서 “집권 세력은 약속에 익숙하지 않고 실천에 익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있는 권한으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미 권력을 갖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철도 지하화’ 관련 민주당의 노력을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김경협 의원 외 36인, 이인영 의원 외 25인의 관련 법률안 발의가 있었다”면서 “이런 발의를 토대로 지난 1월 9일 철도 지하화, 부지 통합 개발과 관련 특별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서울, 경기, 인천 시도당에서 철도 지하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생활권 단절과 소음, 분진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철도, 역사 지하화의 기본 취지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부지를 주거, 상업, 의료, 녹지, 공원 등을 갖춘 친환경 주거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철로 주변의 노후 도시를 재정비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이 예외 없이 지하화되며 지하화를 하면서 복선화, 철도망 용량의 확대로 교통망 확충의 효과를 낸다. 지하화된 부지의 상부 개발을 통해 지역 내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철도 지하화 대상이 되는 노선과 구간은 구로역~인천역(경인선), 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경원선), 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경의선), 용산~청량리~도심역(경의중앙선), 청량리~신내, 춘천역 도심 구간(경춘선), 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 도심 구간, 평택 도심 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경부선), 조차장~가수원역(호남선), 광주역~송정역(광주선), 전주역 도심 구간(전라선) 등이다.

수도권 도시철도 지하화 노선 및 구간은 신도림역~잠실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2호선), 옥수역~압구정역(3호선), 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4호선), 건대입구역~청담역(7호선), 복정역~산성역(8호선) 등이다.

GTX 노선 및 구간은 운정~동탄(A노선), 인천대입구~마석(B노선), 덕정~수원(C노선) 등이다.

철도 지하화 실행을 위해 민주당은 지하철의 경우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GTX의 경우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민간 참여를 유도해 지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건폐율·용적률 상향과 관련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철도 중심 편익 산정에서 경제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예타 지침 개선도 추진한다. ‘지하화·통합 개발 시민추진단’도 구성해 시민과 지자체가 노선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