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일부 공약을 겨냥해 ‘대국민 사기 공약’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공약한 내용이 이미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했거나 이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어 상임위에서 논의만 하면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먼저 내놓은 공약을 국민의힘이 표절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을 발표했지만 현재 상임위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만 해왔던 정책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 공약을 정부, 여당의 대국민 사기 공약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장이 문제 삼은 공약은 반사회적 불법 채권 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 → 1억 원 상향,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및 지역 의대 신설 추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등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취약계층 대상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 무효화 등이 포함돼 있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지난해 3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처럼 갑작스러운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이 우려돼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개호 의장은 “민주당의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줄곧 반대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 무효화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취지와 유사하다. 이 대표 발의 법안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고 이자율이 연 40%를 초과하면 자금 대여 계약 자체가 무효화 돼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내지 않도록 한다.

지난해 10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퇴출 방안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자체를 무효화해 그들이 이자 등 경제적 이익을 아예 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개호 의장은 “민주당의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를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는 21대 국회 내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 처리를 다짐했다. 당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공의대 신설법,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는 지금 지원되는 1000원 아침밥 단가 지원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양가 있는 양질의 1인 식단을 구성하려면 적어도 5000~6000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정부에서 1000원을 지원해드렸고, 나머지 예산은 학교에서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보니 식사량에 제한이 있었고 학생들은 조금만 늦어도 이용을 못 해서 식사 시간에 달려가는 소위 오픈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장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민주당이 천원의 아침밥 단가 두 배 인상을 위한 증액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공약 베끼기 논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