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둘 중 하나는 위증…법리 검토 거쳐 고발할 것”

“국정원, 직무 유기나 직권 남용 가능성…정보위서 따져야”

“전면 재수사 요구…안 되면 국회 할일 할 것” 국정조사 시사

“사건 직후 물청소한 경찰…증거인멸 행위 형사 고발할 것”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 테러 관련 사건 초기에 국가정보원 요원이 현장에서 활동했는지를 놓고 김혁수 총리실 대테러센터장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8차 공개회의를 열고 김 센터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김 센터장의 국정원 활동 관련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 발언과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 증언이 엇갈린다는 데 있다. 대책위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행안위에서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불렀다”면서 “테러 사건 관련 허위 문자의 작성과 배포와 관련된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과 정부가 테러방지법 상 테러로 보고 대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당시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했다”면서 “당시 속기록에 ‘당 대표 테러 현장에 나갔냐고 묻자 김 센터장은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나갔다고 명백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어서 최기상 의원도 국정원이 나갔는지를 물었고 국정원 직원이 나갔다고 김 센터장이 말했다”면서 “답변 내용은 ’국정원, 경찰 요원이 편성된 인원이 갔다. 간 것까지는 알고 있다‘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5일 행안위 발언과 29일 정무위에서 김 센터장의 발언을 대조했다. 이 의원은 “29일 정무위에서 황운하 의원이 질의에서 테러 발생 1시간 전부터 사건 직후까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송 때까지 현장에 국정원이 있었느냐고 물었다”면서 “김혁수 센터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고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운하 의원은 ’부산지부장이 협의회장인 조직, 곧 국정원을 말한다. 그 기관 직원이 현장에 나갔느냐‘고 물었다”면서 “김 센터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4일 만에 (김 센터장의) 답변이 달라졌다”면서 “4일 전 행안위 질의 내용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주워 담았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속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면서 “국정원이 상황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김혁수 센터장의 발언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김혁수 증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 14조 1항에 보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행안위와 정무위에 김 센터장은 증인 신분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증언이 위증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법률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이 사건 초기에 테러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고 검찰은 어제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치적 테러라고 규정했다”면서 “그런데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는 이 사건 직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 문자를 발송해 언론이 이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왜곡하는 사실상 발원지였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8차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0. 오마이TV 갈무리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8차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0. 오마이TV 갈무리

이어 “경찰은 테러 현장을 물청소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권력기관의 대응이 과연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공직 기강이 무너진 정권의 민낯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검경 수사 결과는 중대한 야당 대표 암살미수 사건을 중대 사건이 아니라 단순 형사 사건으로 치부하고 축소, 왜곡한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정작 테러 주무 부처인 국정원은 이 사건에서 뒤로 숨어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정원의 초기 활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재차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국정원의 테러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로 규정하고 관계부처와 법령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어제 정무위에서 국정원에서 테러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국정원이 사실 왜곡을 뒤에서 자행한 것은 아닌지 또는 국정원이 테러 대응을 하지 않은 직무 유기 범행을 자행한 것은 아닌지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국정원의 책임있는 답변과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검경의 이번 사건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검경의 부실 축소 수사는 의도적으로 실패한 정치적 수사로 간주하며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한다”라면서 “아니라면 국회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직후 테러 현장을 보존하고 과학수사대의 필요한 체증 절차를 진행하기는커녕 물걸레 청소로 현장 증거를 인멸한 책임을 망각한 경찰 지휘부는 법리 검토 이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박상혁 의원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음모론 주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치테러 대책위를 음모론 양성소라고 표현했다”면서 “윤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정원과 대통령실 안보실이 제대로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책을 이행했는지 점검할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회 행안위, 정무위가 정당한 의회 활동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음모론을 양성하고 있다고 폄훼했다”면서 “윤 원내대표는 또 다른 테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그 책임에 대해 밝혀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윤 원내대표는 과연 한 번이라도 이 대표 테러에 대해 자작극이나 종이칼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느냐”면서 “그런 유튜브를 봤다면 이를 지적하고 활동하는 문제를 음모론으로 폄훼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 공개회의에서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만간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 현안 질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혁수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장의 국회 위증 문제에 대한 고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전 위원장이 검경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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