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 중의 하나가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이었다.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하고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운동권 심판’을 위한 선거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운동권”을 낙인찍으며 혐오를 부추긴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더 먼저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좌파 운동권이 장악한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몽상가”, “공산당 좌파 혁명이론에 빠져 있는 이 소수”, “좌파 사회혁명 이념을 공유하는 이권 결탁 세력” 등으로 혐오하며 비난한 바 있다. 

물론 이런 악마화와 혐오 선동은 보수적 족벌언론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것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여러 사례가 있다. 예컨대 문화일보는 ‘시론’에서 “정권 핵심이 586 운동권에서 종북·부도덕 세력으로 악성 진화할 수 있다”면서 “공산주의와 계급 독재의 유령이 4차 혁명기의 한국에서 되살아나 배회한다. 이래서 내년 3월 대선은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 사이의 선택”이라고 썼다.

물론 언제나처럼 조선일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김영수 칼럼’은 “586 운동권 세력은 태생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은 레닌주의, 김일성주의에 푹 젖어 젊은 시절을 보냈다. … 윤미향·박원순·남인순·김상조 등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그들의 속살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정훈 칼럼’에서는 “문 정권의 계급투쟁적 세계관”은 “세상을 노동과 자본의 대결로 보는 운동권식 이분법”이라고 비난했다.

‘류근일 칼럼’은 “대선에서 586 ‘민족해방 주체사상’ 떼가 또 집권하면 … 최악의 경우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전체주의 체제, 김정은 수용소 체제”로 갈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물론 조선일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주도면밀한 것은 누구보다 김대중 전 주필인데, ‘김대중 칼럼’을 살펴보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을 핵심 과제와 슬로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조선일보의 주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칼럼’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된 직후부터 “한국 민주화의 적통(嫡統) 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을 친북-종북 좌파 세력과 586세대가 접수한 양상”이라고 낙인찍기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가 “한국의 좌파·친북·친중·종북의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재명을 안고 같이 가는 것보다 당 재편의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거나 “이재명 체제의 붕괴, 운동권 세력의 퇴진, 친북노선의 수정을 통해 우리 정계에 건전한 정당 정치를 되살릴 수도 있다”며 민주당 안팎의 반이재명 세력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총선 이전에 검찰의 이재명 구속 시도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퇴진을 추진하던 세력도 실패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김대중 칼럼’은 “대학생 운동권 세력이 20여 년간 좌파 정치를 주도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산의 칼자루를 쥐고 한국 정치의 신주류로 등장한 것이 윤석열, 한동훈이 주축이 되는 이른바 ‘검찰’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한동훈’이 바로 “운동권 특권을 교정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이러한 ‘운동권 특권 청산’론을 잘 뜯어보면 거의 ‘만악 운동권 기원설’(한국 사회의 모든 악은 운동권에서 비롯했다)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운동권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시장 때부터 시민 세금을 제 돈처럼 나눠 먹었다’면서 “시민단체형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낙인을 찍으며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공격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운동권 세대가 사교육 시장을 주도하고, 이들과 민주당의 교류가 상당하다”면서 “수능 정시를 늘리자는 민주당 주장의 배후에 사교육 시장을 이끄는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연결시켰다.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등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예우하고 그 후손들을 지원하자는 ‘민주유공자법’이 20년이 넘는 요구 속에서도 제정되지 않는 것에도 ‘운동권 낙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분신, 투신, 고문과 의문사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주된 내용이다.

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 예산은 국가 보훈처 전체 예산의 고작 0.02%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힘과 족벌언론의 “운동권 셀프 특혜와 신분 세습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엄청난 특권처럼 부풀려졌고, 유가족들이 수년간 길거리 농성을 하며 삭발과 단식을 하면서 요구해도 통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운동권 특권 청산’론이 단지 국민의힘과 족벌언론만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적 담론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보수 우파적 인사들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지식인과 정치인, 심지어 민주당 안팎에서도 ‘운동권’을 부정적 낙인으로 이용하며 비난하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예컨대 지금은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변신한 이수정 교수는 원래 ‘진보적 페미니스트’로 여겨졌는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익단체로 추락한 변질된 운동권 세력으로부터 꼭 대한민국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로 들어간 조정훈 의원도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비난하면서 “무슨 ‘사회주의 공산당’ 같은 냄새가 풀풀 풍긴다”는 색깔론을 이용했다.

결국, 국민의힘으로 말을 바꿔타면서 조정훈 의원은 “어떻게 하면 586 운동권 청산에 제가 앞장설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을까”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을 주장하다가 탈당한 이원욱 의원은 본인이 ‘586 운동권’ 출신이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특권 청산’ 연설에 대해 “민주당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잘 지적한 것 같다”고 칭찬했다.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했던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주장도 다르지 않다. 최병천 소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사회주의는 망했다.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의 운동권은 여기에 멈춰있다. 현대화 작업을 해야 한다. 왼쪽 병을 탈피해야 한다”, “민주당이 사회주의 노선을 폐기한 것이 맞는다면 그 이념적 찌꺼기들도 다 같이 버려야 한다”고 했다.

‘청년 여성’의 목소리를 대표하던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도 지난 대선 직후에 ‘내로남불과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을 이유로 “586 운동권은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의 ‘차세대 리더’라던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도 “반독재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의 신화에 갇힌 진보정당”과 “과도한 적대감으로 개혁을 밀어붙인 것이 오류”라면서 “폐쇄적 운동권 정당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주장하듯이 ‘(586) 운동권’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고 수많은 병폐를 일으키고 있는 특권 세력이며, 동시에 정체가 의심스러운 ‘종북 좌파’인 것인가? 진실은 그 정반대이다. ‘(586) 운동권’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고 수많은 병폐를 일으킨 특권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등장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그 개개인들의 능력이나 인성 때문이 아니라, 1987년 6월의 시민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한국 사회의 결정적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거대한 투쟁을 통해서 해방 이후 40년 넘게 이어진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강제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

이 속에서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하던 ‘운동권’ 활동가들이 제도권 야당과 의회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부터 지배권력 카르텔(보수우파-족벌언론-재벌-공안기구)은 이들을 ‘종북좌파’라고 낙인찍고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특히 ‘1991년 범죄와의 전쟁과 공안정국’은 1987년의 대전환을 되돌리기 위한 노태우 정부의 결정적 반동 시도였다.

그 속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노동자와 학생들은 ‘91년 5월 투쟁’으로 저항했고, 결국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내며 ‘5공 청산’을 해야만 했다. 1993~95년에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구속 투쟁’의 열기가 대학가를 휩쓸었고, 이것은 3당 합당으로 노태우와 손잡고 권력을 얻은 김영삼 정권을 압박했다.

집권 초기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군사 독재자들을 감싸던 김영삼 정부는 결국 1995년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걸고 전두환·노태우를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고 함께했기 때문에 ‘운동권’에 대한 지배권력 카르텔의 증오심과 탄압은 더욱 강해졌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 조작 사건과 탄압이 끝없이 이어졌고, 1997년부터는 한총련 자체가 ‘이적단체’로 규정되면서 그로부터 5년 동안 무려 1000여 명이 수배되고 500여 명이 구속됐다. 많은 활동가가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자마자 바로 수배, 체포, 연행, 구속을 감수해야 했다.

이처럼 국가 권력이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상황에서, 그것의 반작용으로서 일부 ‘운동권’ 활동가들은 잘못된 노선과 폭력적 방식까지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프락치로 몰린 시민이 운동권 학생들에게 취조와 폭행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벌어진 가장 극단적 비극의 사례다.

이것은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오늘날 족벌언론들은 당시에 공안기관들이 어떻게 프락치 공작을 통해서 수많은 활동가를 ‘누가 경찰 첩자이고,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신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결코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일부의 일탈과 비극을 이용해 모든 ‘운동권’ 활동가들이 야만적 폭력배인 것처럼 낙인찍고 마녀사냥 할 뿐이다.

그런 비극적 사건에 조금의 연결성만 있어도 찾아내서 정치인으로 나설 자격이 없다고 공격하는 데 이용한다. 반면에, 족벌언론들이 ‘유서대필 조작 사건’과 고문 수사의 책임자였던 곽상도 전 의원이나, 철거민 5명이 죽어간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의원의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문제 삼고 퇴출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물론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족벌언론이 억지로 낙인찍어 왔듯이 그들이 ‘종북좌파’이기 때문도, 그들 모두가 부패하고 반인권적 폭력배거나 성폭력범이기 때문도, 그들 모두가 “특권 세력”으로 변질했기 때문도 아니다. 또는 일부 지식인들이 말하듯이 ‘이제 민주주의가 완성돼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사라졌기’ 때문도 아니다.

그런 책상머리 지식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형식적 이해와 달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정하다.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도 아직 그대로일 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언론 장악과 통제 등이 보여주듯이 언제든 시계가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1987년의 거대한 투쟁으로 도전받았던 ‘구체제’의 뿌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독재의 정치적 계승자들인 보수우파 정치세력, 독재에 부역하던 족벌언론, 독재와 유착했던 재벌들, 독재의 중심축이었던 권력기관들(검찰, 경찰, 공안기구)의 카르텔과 반동 시도는 여전하다. 오랜 군사독재 이후에 민주화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예컨대,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없는 피노체트 체제’가, 스페인에서는 ‘프랑코 없는 프랑코 체제’가 여전히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진짜 문제는 이러한 구체제의 뿌리나 기성정치 체제에 끝까지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타협하고 투항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엉금엉금 기어가는 식으로 불안정하게 진행됐고, 오늘날에도 원희룡이나 김경율처럼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에 타협하고 투항한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즉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들이 민주주의의 꿈을 포기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물러나야 할 부패한 특권세력은 재벌-족벌언론-정치검찰의 권력 카르텔이고 그들을 대변하는 수구 우파적 정치인들이다. 이러한 권력 카르텔과 기성정치 체제에 타협하고 투항하는 정치인들은 비판받아야 한다. 여전히 1987년의 꿈을 간직한 채 곳곳에서 살아가는 ‘586 운동권’ 세대와 그 꿈을 더욱 다양하고 급진적인 형태로 이어가고 있는 새로운 세대 ‘운동권’ 활동가들 모두를 모독하는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의 허튼소리는 그만 닥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