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줄줄이 쏟아낸 망언 시리즈는 개별적인 일회성 실언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식 수준과 사고방식이 집약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전두환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당당하게 역설했던 발언은 그 시대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그때 이미 윤 대통령의 '정체'를 간파한 시민들도 많았다.

윤석열의 전두환 옹호에 덤덤했던 기자들

윤 대통령은 당시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이라고 마치 인정할 건 인정한다는 듯이 단서를 달았지만, 전두환 집권 이전 시기인 12·12 사태와 5·18 유혈 진압 외에도 신군부 8년간 무수한 반헌법적 인권 유린 사건들이 한국 사회를 짓눌렀다는 점에서 그건 정신 나간 소리이고 망발이었다. 대대적인 불법 체포와 가혹 행위로 얼룩진 삼청교육대 살상극, 학림·부림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및 사형 선고, 고문의 일상화를 통한 각종 간첩단 만들기를 비롯해 숱한 용공 날조 사건,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무지막지한 검열과 단속 등 표현의 자유 탄압, 금강산댐-평화의댐 대국민 사기극,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최루탄 사망이 모두 전두환 정권에서 벌어진 참상들이다.

윤 대통령은 각계의 지탄이 빗발치는데도 한술 더 떠 "(전두환 대통령이) 다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며 "제가 5·18, 군사 쿠데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했다. 말만 하면 앞에 떼고 뒤에 뗀다"고 적반하장격으로 반발했다.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며 전두환 옹호에 호남을 거듭 끌어들인 대목은 더더욱 악성이었다. 뭐가 잘못인지 자체를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못한 채 사과 표명을 계속 거부하다 급기야 '개 사과' 파문까지 일으킨 것은 그가 전두환 통치의 방식과 내용에 문제의식이 없고 나아가 찬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윤 대통령 발언에서 언론계 종사자들은 전두환 군사 독재의 숱한 작태 중에서도 특히 언론에 가한 일련의 조직적인 노예화 조치들을 떠올려야 했다. 윤 대통령은 전두환이 국정을 전문가들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냈는데, 그 시절 언론 말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허문도(조선일보), 이진희(서울신문), 이광표(중앙일보), 이원홍(한국일보) 등 기자 출신 하수인들도 전두환식 '적재적소 전문가 기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기자들은 5공의 유령을 느닷없이 소환한 윤 대통령 발언에 별로 분개하지 않았다. 법조 출입을 비롯한 상당수 기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반감은커녕 호감과 지지 의사를 기사를 통해, 또는 사석에서 표명하곤 했다. 지금도 그런 기자들이 허다해 보인다. 이는 전두환 시대에 대한 무지 탓인가, 망각 탓인가. 영화 '서울의 봄'이 대흥행을 하고 그에 파생된 온갖 후일담이 여전히 화젯거리인 시점이기도 하지만, 언론 종사자라면 적어도 전두환 시절 언론 암흑기에 대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덩이 같은 건 갖고 있어야 한다. 직업윤리 또는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언론 암흑기의 개막

"우리는 오늘 언론을 박탈당한 캄캄한 암흑시대를 살고 있다. (…) 오늘의 언론은 사실 보도라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포기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진실의 왜곡조차 서슴지 않음으로써 사회 전체의 인식능력과 이성을 마비시켜 이 사회와 민족의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무지와 환상의 세계를 조성해놓고 있다.

오늘의 언론은 언론을 말살하고 있는 권력에 일체의 저항을 포기한 채, 오히려 권력과 야합하여 민중을 박해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언론사의 존폐 여부가 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권한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연한 언론 탄압 장치인 언론기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오늘의 언론이 주장한 바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보도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의 언론 조작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강제된 힘에 의해 의사를 지배하려는 것이 폭력이라면 오늘의 제도 언론은 가장 큰 정신적인 폭력이다. 언론의 폭력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곳곳에서 번져나가고 있다. 그것은 언론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언론에 대한 적대관계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여러 사건 현장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거부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있는 것은 민중의 분노의 표현이자 자연스런 자위권의 발동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1984년 12월 19일 서울 장충동 베네딕도수도원 피정의 집에서 열린 민주언론운동협의회(언협) 창립총회의 선언문에는 그 시절 참혹했던 언론 상황이 절박하게 응축돼 있다. 언협은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항거하다 언론 현장에서 뿌리 뽑힌 해직 기자들이 주축이 돼 언론 민주화를 위해 출범한 조직이었다.

이들의 표현대로 제도 언론이라는 가장 큰 정신적 폭력은 공권력이라는 물리적 폭력과 함께 전두환 군사정권을 떠받친 두 개의 핵심 기둥이었다. 전두환 신군부는 크게 다섯 가지 단계, 즉 검열지침⇒언론인 대학살⇒언론 통폐합⇒언론기본법 제정⇒보도지침 시행을 차례로 진행해 언론을 철저히 길들이고 권력의 핵심 하부 기구로 전락시켰다.

검열지침과 5‧17 계엄령, 피지도 못하고 뽑힌 언론 자유의 싹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사망한 10‧26 사태로 언론 통제의 고삐가 다소 느슨해지는가 싶었으나, 12·12 쿠데타로 등장한 신군부는 계엄 상황을 이용해 보도 검열을 실시했다. 보도검열단의 검열지침은 ①발표문 이외 내용 ②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목적을 부당하게 왜곡, 비방, 선동하는 내용 ③국민 여론 및 감정을 자극하는 사항 ④치안 확보에 유해로운 사항 ⑤군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항 ⑥군 기밀에 저촉되는 사항 ⑦공식 발표하지 않은 일체의 계엄 업무사항 ⑧기타 국가 이익에 반하는 사항 등의 보도를 통제하겠다는 것이었다. 검열단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조항들이었다.

전두환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해 '서울의 봄'을 앗아갔는데, 특히 보안사에서 20여 년 동안 대공 업무에 종사하던 이상재 준위가 1980년 3월 언론 검열단에 합류하면서 검열이 한층 더 교활해졌다. 이상재는 서울 시청에 있던 검열단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보안사 요원 5명과 문공부 파견원 1명 등 8명으로 언론대책반을 만들어 언론 통제 정책을 기안했다.

신군부는 이전부터 보안사 언론대책반을 통해 이른바 'K(king) 공작'을 입안했다. K 공작은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여론 조작 방안으로 보안사의 권정달 정보처장, 정도영 보안처장, 허삼수 인사처장, 이학봉 대공처장과 허화평 사령관비서실장 등 이른바 전두환 그룹의 5인방이 주도했다. 이에 따라 보안사팀은 연일 계속되던 학생 시위와 노동 쟁의를 '사회 혼란'으로 몰아붙였으며 3김씨에 대해선 '구태의연한 정치 작태' '대통령병에 사로잡힌 추악한 파벌 싸움'으로 비치도록 언론 논조를 유도했다. K 공작의 실무 총책을 맡은 보안사 언론팀장 이상재는 '보안사령관 보좌관 강기덕'이라는 가명 타이틀로 언론을 쥐고 흔들며 호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긴급조치 시대 철권에 짓눌려 있다 겨우 희망의 싹을 틔우려던 각 언론사에서는 나름대로 자유‧민주 언론 운동을 위한 움직임이 전개됐다. 그중 검열 철폐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은 중앙일보 장성 주재 탁경명 기자가 기관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탁 기자는 1980년 5월 6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광부들의 농성 사태를 취재하던 중 합수부 요원들에게 강제 연행돼 뭇매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 중앙일보는 '동원탄좌 광부 연행, 취재 기자에 수사요원이 뭇매'라는 제목으로 이 사실을 보도하려 했으나 검열 과정에서 삭제됐다. 중앙일보 기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삭제 부분을 공백으로 인쇄하기로 결정하고 관철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실천 움직임이 전국 언론사에서 일어났다. 특히 박정희 정권 때 정부 기관지 노릇으로 서울신문과 쌍벽을 이뤘던 경향신문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이들은 검열에서 삭제된 부분을 공백으로 두고 신문을 제작해 냄으로써 1980년 계엄 이후 처음으로 검열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신군부는 5월 16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검열지침'을 발표했다.

• 학생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식의 기사는 모두 불가 원칙.

• 학생 구호 중 "부정축재 환수하라" "김일성은 오판 말라" "반공정신 이상 없다" 등은 불가.

• 시위 현장에 나왔던 일부 학생들이 교통정리까지 했다는 등은 불가.

• 동료가 부상하자 경찰도 흥분, 학생들과 육탄전에 가까운 근접전투 벌였다 등은 불가.

• 학생시위 기사 중 군 코멘트 불가.

• 박 신민당 대변인의 신현확 총리 담화 논평 중 "그러나 오늘 사태의 악화에 대한 책임은 총리가 더 진지하게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이 유감" "과도정부가 좀 더 일찍 신민당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시국 악화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 등은 불가.

이 검열지침에는 신군부의 음험한 정치적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학생들이 민주화와 계엄 해제를 요구하다가 좌경·불순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김일성은 오판 말라"고 대중과 언론에 외친 사실조차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난 뒤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일까지 '보도 불가'라고 했으니 신군부가 학생들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려 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기협)는 5월 16일 연석회의를 열어 "5월 20일 0시부터 검열을 거부하고 언론인 스스로의 양식과 판단에 따라 취재·보도하며, 이에 정권이 강압적으로 나올 때에는 제작 거부에 돌입한다"고 결의한 뒤 '검열 거부 선언문'을 발표했다.

"최근 학생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민중으로부터 질타당하고 불신당하는 오욕의 역사 속에서 아직껏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 언론은 사실 보도는커녕 사태를 편향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사회정의보다는 안정이라는 기득권의 유신 논리에 안주해왔던 우리는 민주 새벽이 밝아옴에도 울지 못하는 닭이 된 채, 거리에 쏟아진 무수한 플래카드 속에서 민중의 적으로서 매도되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권력자가 제시한 매일 매일의 검열지침 속에 안주한 채 권력자의 홍보실 역할을 포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지금껏 게을리해왔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제부터라도 구각을 깨뜨리는 진통을 겪어야 한다. (…) 이에 따라 우리는 현재 언론을 속박하고 있는 보도 검열의 즉각 철폐를 요구하며 언론계 내부에 아직껏 온존하고 있는 유신 잔재 및 그 세력을 일소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5‧17 계엄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기자협회의 검열 거부 결의가 있은 바로 다음 날인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대적인 민주 인사 검거에 나섰다. 정치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무장한 33사단 101연대 병력이 국회를 점령해 사실상 헌정 중단 사태를 만들었다.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했으며 모든 대학에는 휴교령을 선포하고 군부대를 진주시켰다. 김대중을 전격 연행해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뒤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김영삼은 가택 연금을 했으며, 김종필은 보안사령부에 감금했다. 아울러 언론 자유와 진실 보도를 주장하는 양심적 기자들을 유언비어 유포 및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해직시켰다. 12‧12 쿠데타에 이은 제2의 국가 변란이었다.

기협 집행부도 9명이 차례로 강제 연행돼 대부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구속됐다. 수사관들은 "김대중한테 돈 얼마 받았어?" "학생들 선동해서 내란 일으키려고 했지?"라고 다그치면서 시인할 때까지 폭행과 가혹 행위를 계속했다. 기협 회장 김태홍을 포함한 5명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엄사 군인들은 기협 사무실에 난입해 집기를 모두 부수고 서류를 탈취해감으로써 한국의 대표 기자 조직을 진공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이로써 박정희가 사망한 10‧26 이후 기협의 재건과 언론 자유 수호를 당면 목표로 어렵게 활동을 벌이던 기협은 다시 마비 상태에 빠졌고 기자협회보는 1년 2개월 동안 발행되지 못했다.

['서울의 봄'과 언론 ②]로 이어집니다.

​■ 참고 문헌

김삼웅, <곡필로 본 해방 50년>, 한울, 1995.

강준만, <한국대중매체사>, 인물과사상사, 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송건호·최민지·박지동·윤덕한·손석춘, <한국언론 바로보기 100년>, 다섯수레, 2012.

김종철, <폭력의 자유>, 시사IN북, 2013.

김언경, <보도지침 폭로 30주년 특별 인터뷰>, 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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