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메가 서울' 실행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당내 특위 인선을 확정하고,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당 안팎의 무수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까지 공개적으로 들고 일어나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내부 반발이 심상치 않은 기류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논의할 당 기구 명칭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확정하고, 부위원장과 위원 15명 등 총 16명의 인선을 완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산 지역 5선 중진인 조경태 위원장과 함께 활동할 특위 부위원장으로 경기도당위원장이자 당 정책위 부의장인 재선의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을 임명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과 윤창현(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조은희(서울 서초갑), 유경준(서울 강남병), 홍석준(대구 달서갑), 비례대표 박대수·이용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발탁했다.

원외 위원으로는 '김포 서울 편입'을 당 지도부에 건의한 재선 의원 출신 홍철호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 '구리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나태근 경기 구리시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남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기윤 변호사, 안철수 의원 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지명했다. 전문가 그룹에는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을 지낸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고영삼 전 동명대학교 4차산업혁명연구센터장,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포함시켰다.

당초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 신속하게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던 특별법은 이처럼 '메가 서울' 수준으로 판이 무한정 크게 벌어지면서 오히려 오리무중이 됐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특별법 발의까지) 오래 걸릴 듯하다"며 "바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 아니라 TF를 가동하고 활동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가 (법안에) 들어가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 서울 편입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메가 서울'을 넘어 이 같은 논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회동한 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약 40분간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시장은 면담 결과에 대해 "일단 굉장히 만족한다"며 "공동연구반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을 짚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 하남 고양 등에서 이미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 편입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기초 지자체에서도 입장을 표명하는 곳이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특히 백경현 구리시장도 조만간 면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백 시장은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 쇼'를 멈춰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유 시장은 김포 군수, 김포시장을 거쳐 17대·18대·19대 3선 국회의원을 김포에서 지냈다. 김포에 대한 발언권이 충분한 데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으로서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여당의 '메가 서울' 추진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동의)을 얻어야 하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려우며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제는 정치공학적인 선거 표퓰리즘은 퇴출시켜야 할 때"라면서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즉,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면적이나 인구수의 비대화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유 시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가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다. 수도권 편중을 지방에 분산시킬수 있도록 부울경, 대구·경북, 호남, 충청권 메가시티 청사진이 먼저"라며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청사진이 제시된 가운데 수도권 행정구역 정비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 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느냐"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중진 서병수(부산진갑)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라며 "서울은 메가시티가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메가시티라서 문제다. 서울을 더 '메가' 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했다. 그는 "본래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한민국을 동남권, 호남권 등 다극 체제로 전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이다. 그런 메가시티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데 써먹겠다고?"라면서 사실상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의 메가시티 전략은 포화된 서울의 일극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김포를 배후도시로 전락시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방향에 역행하므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학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눈앞의 총선 승리에만 집착해 '수도권 위기론' 돌파를 위한 선거용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서울 중심의 사고를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권 집중을 강화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방안"이라고 단언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의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도 성명에서 "수도권 일극화, 지방쇠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급조된 졸속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현 정권 들어 기존에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지방 초광역권 메가시티는 지지부진하고, 특히 그나마 진척 속도가 빨랐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관련 행정기구마저 해산하며 무위로 돌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총선용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 눈앞의 정당 이익을 위해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이들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자치연대는 "행정구역 개편은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논의부터 시작해도 그 의견 수렴과 논의가 최소한 수년은 걸리는 정책"이라며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 서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생뚱맞은 메가 서울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부터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