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이중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두 번 소환에 불응했는데 불출석 사유가 국정감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정감사 때문이라고 보고받았다”면서 “국감 날 12시까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경우 감사 방해로 수사를 요청했는데 사유가 뭔지 아나”라면서 “국정감사 때 기관장으로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니까 (감사원 출석이) 안 된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감사 방해라고 해서 수사 요청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남의 잘못을 살피는 기관으로 모범적이고 엄격해야 한다”면서 “본인(유병호 총장)은 국감을 이유로 출석을 안 하고 남(전현희 전 위원장)은 감사 방해라고 하면 이상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저희들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게 출석, 자료요구를 했는데 불응했다”면서 “법 규정에 따라 감사 방해 수사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는데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느냐”라고 물었고 공수처 관계자가 이를 확인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과 원칙은 소환 불응이 2차례 있으면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초 제보자를 물어보니까 유병호 사무총장 동기인데 ‘모함성은 아니고 가슴 아픈 제보를 했다’라고 했다”면서 “이 사람이 권익위 기조실장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최초 제보자를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또 “내부 제보자들도 있었고 국회 공식기구를 통해 전달됐다”라면서 “제보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를 못 한다”라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5번째 국감을 하는데 감사원이 지금처럼 국감의 초점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장도 그동안 감사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감사원법도 수사나 감사를 받지 않는 민간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자료 제출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어 있어 잘못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공감 노트’의 내용을 소개했다. 국회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유 총장은 2020년 7월 16일 “적에게 우리 식구들 뭐 잘못하드노? 하고 물어보는 것은 금물”이라면서 “여의도 사람들의 온갖 질의에 대비한답시고 답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아군 노략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건에) B 쓰레기, M 걸레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B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M은 문신학 국장으로 이해된다”면서 “아무리 밉다고 해도 공직자들에게 배포되는 문건에 ‘쓰레기’, ‘걸레’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2006년부터 직원 훈련용으로 작성하고 있는 실전 매뉴얼”이라면서 “저게 공무상 비밀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3000페이지 중에 하필 왜 저기만 발췌했나”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이 “학창 시절에 무협지를 많이 읽은 것 같다”고 하자 유 사무총장은 “무협지 세 권을 썼다. 사마달 계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건에) 신용문객잔이라는 30년 전 홍콩 무협 영화가 나오는 데 사람 사체로 만두를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신용문객잔은 굉장히 빠른 영화”라면서 “감사원 시스템이 민주성을 기하다 보니 너무 느려서 빨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이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조정훈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영장 기각률이 높은 이유를 묻자 한동훈 장관은 “영장 업무가 굉장히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처럼 지위를 고려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하는 법관들 주관이라던가 철학 이런 것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권 인사들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야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해 성토했다. 장 의원은 “당 대표라서 공적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이 패배했을 때 SNS에 ”왜 울어“라고 올렸던 판사가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누가 중립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면서 “법정에서 이재명 오른팔에 다름없고 그 사람 진술이 이재명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인사인 정진상을 이재명 대표가 안아보겠다는데 재판장이 허가하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법관은 사건을 배당받고 여러 사안을 고려한 뒤에 재정 합의 결정이 필요하면 해당 사건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접수된 날 단독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바로 재정 합의 결정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의견, 변호인 의견을 듣기 전에 곧바로 재정 합의 결정이 됐다”면서 “이재명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배당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제도 개선 여지를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