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컨설팅을 마치고 철수한 뒤에도 국정원이 설치한 프로그램 2개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안 컨설팅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국정원이 선관위에 프로그램을 남겨둔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보안 컨설팅을 마치고 철수한 뒤 선관위 시스템 내에 국정원이 심어 놓은 툴(프로그램)이 남아 있는 것을 선관위가 2개를 발견해 삭제했다”면서 “국정원이 다 삭제하지 않고 남겨놓은 프로그램으로 한 국장에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발견해 삭제했지만, 이것이 점검 툴인지 해킹 프로그램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저희 보안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정원이 심어 놓은 툴(프로그램)이 철수한 뒤에 남아 있다면 이는 북한발 해킹이 아니라 국정원발 해킹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툴인지, 100% 삭제된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을 하면서 두 달 반 동안 날마다 20명을 투입했다”면서 “선관위의 보안시스템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곳은 국정원이 유일하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국정원발 관권 선거 의혹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원은 대선에서 북풍 조작을 하는 등으로 권력기관의 생명을 유지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화됐다가 다시 부활하려 한다”면서 “끊임없이 선관위를 때리고,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국정원이 권력기관으로 재등극하려는 흑수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정원 보안 컨설팅에 대해 적극 협력하라고 한 사람이 나다”면서 “선관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보안관제 인력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국정원을) 막을 게 아니라 정치자금 등 예민한 정보를 빼고 국정원이 하고 싶은 대로 전부 점검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임의적, 악의적 목적을 갖고 (컨설팅을) 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적 왕래가 40년간 없었다고 말했지만, 선관위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채용 절차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사무처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공개를 못 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비공개회의로 이뤄지면서 필요한 절차와 의결 과정을 거쳤다”면서 “가장 중요한 자질로 첫째, 정치적 중립, 둘째로는 내부 혁신, 셋째는 시도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 사무를 해본 경력이 있는 일반 법원장급 등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추천에 대해) 노태악 위원장이 처음으로 전화를 줬고 김필곤 상임위원이 그다음으로 전화를 줬다”면서 “대통령실에는 아는 분이 없고 통화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의 보안 취약과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 질타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점검 발표를 보면 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해킹해서 사전투표 한 사람을 안 한 것처럼 바꿀 수 있고 유령 유권자를 올릴 수 있다”면서 “투표지 분류기 결과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태악 위원장은 “보안이 허술하다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올해 1월 사전투표에 대한 본인 확인기 입찰이 있었고 190억 원 규모였다”면서 “측정할 때 오류율이 10%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본인 확인기를 내년 총선 사전투표에 적용하려고 하느냐?”면서 “3·15가 부정선거였다면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투개표 조작 의혹, 집계 조작 의혹이 나오면서 이번에 당선된 제 선거도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선관위가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국정원, 행안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른척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 기관을 누가 건드리겠냐는 그런 의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러 가지 전자 기계 장비가 많은 사전투표는 해킹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전 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QR코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개표기와 선거 장비가 콩고, 이라크, 카자흐스탄에 수출됐는데 다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노트북에 연결된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표의) 혼입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