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명목상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무기명 전자투표에 부쳐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재적 298석 중 168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여기에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면서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이다. 한 총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에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거듭 부결을 촉구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 내 표결(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완구 총리에 대해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 측에서 해임건의안을 추진했지만, 이 총리가 해임건의안 제출 전 자진 사의를 표명해 표결까지 가지는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에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어 18일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발의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찬성한 해임건의안은 '제안 이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보자 시절 '국무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각종 참사와 현안 대응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국민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한덕수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국정 운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전 정권 탓, 야당 탓, 심지어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등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을 둘러싼 권력의 외압 의혹과 조직적 은폐 시도, 내각 구성원의 면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보여준 함량 미달의 태도 등을 열거한 뒤 "이처럼 한덕수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와 국방,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의 퇴행과 총체적 국정 난맥에서 벗어나 당면한 국가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임건의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지만 구속력은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가서도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며 대국민 여론전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