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9월 내에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영덕, 민형배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인 의원 100명의 동의를 넘어섰다”면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데 있어 원내대표단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탄핵안을 최대한 빨리 발의한 뒤에 9월 중 본회의 일자인 18, 21, 25일 가운데 처리하기로 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가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 검사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면서 “유독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 검찰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책임은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면서 “검사로 구성된 검찰 권력이 막강한데도 그 어떤 책임도 져오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자기 할 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발의 요건인 의원 100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더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검사독재정권이라고 하는데 국정 중심에 검찰권 또는 검사 출신들이 있다는 의미”라면서 “한 나라가 검사 출신 또는 검찰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인용 보도가 문제가 되어서 압수수색을 한다면 아마 모든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검사독재정부에 문제가 있고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구나 실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려놔야 하고 그 출발이 검사 탄핵”이라면서 “앞으로 법률 위반 등 탄핵 요건이 되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대상 검사는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했던 검사 1명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다.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 일부가 빠지고 다른 검사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6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 수사 검사는 제외됐다.

김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서 유우성 사건 관련 보복 기소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더 이상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며 징계도 받지 않았다”면서 “술 접대 검사 3명의 경우 1심에서 접대 금액을 100만 원 미만으로 계산해 무죄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미 100명 이상의 발의 의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김 의원 등은 당 차원에서 당론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당론 발의를 하지 않으면 누구는 참여했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1년 2월 이탄희 의원 등 111명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탄핵 소추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미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지난 2007년에는 BBK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김홍일·최재경·김기동 검사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만약 이번 검사 탄핵 발의로 실제로 검사 탄핵이 이뤄지면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검사가 탄핵당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판사와 검사를 포함한 법조계로서도 최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