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 정치 검찰 규탄대회 방불
“김성태와 이화영 공소장, 시점과 장소 달라”
“무효인 사법 처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검사 출신 김회재 “검찰, 도쿄 특수부처럼 망할 수도”
“검찰 독재에 민주당 의원 단결해서 돌파해야”
이재명 대표가 6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 나서기에 앞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서는 정치 검찰에 대한 성토대회를 방불케 하는 강경 발언들이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 줄 수 없다”면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선 민주당의 단결된 대응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 진술의 상호 모순관계 혹은 답변 태도 등을 종합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윤석열 사단의 이재명 대표 수사의 본질”이라면서 “역대 이런 수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공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공소장 내용이 다르다”면서 “대납을 요구하고 줬다는 시점과 장소에 관한 열거가 달라 그 자체로 무효고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애초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사실상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안 했다면 우리 국민과 당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9일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아니라 단식하는 이재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이 검찰의 무도한 처사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제 가슴에 솟아올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에 대해 370여 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2년 가까이 하고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이 검찰의 처분은 무효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절대로 저 무효인 사법처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회기 중 영장 청구는 민주당 분열 책략"
그는 또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법치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갖고 무도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은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다. 김 의원은 “제가 (의총) 단상에 설 때마다 친정 검찰 편을 들었다”면서 “초선 의원들에게 내가 보기에 검사들이 의원들보다 나은 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말을 접고 사과드려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자신과 일했던 수사팀에서 진술 조작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는 “1998년 대검 중수부에서 뇌물 사건을 맡았는데 자백을 받아 기소했다”라면서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뇌물) 공여자를 만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그분이 사실 그때 허위 자백을 했다고 고백했다”라면서 “돈을 준 금액이 그 금액보다 낮았는데 검사가 하도 그 금액을 줬다고 추궁해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부풀려서 자백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고백을 몇 년 후에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면서 “검사들은 압박하고 집요하게 추궁하면 반드시 진실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거짓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연루돼 있는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는 너무 억울하고 돈 봉투를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면서 “검찰이 그런 증거도 없을 테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자 2명을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이야기하면 밑에 검찰은 만들어 내야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아닌 걸로 처리하면 되는데 만들어내기 위해 처리하지 않고 기소도 못 하고 갖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이재명 대표 수사, 민주당 의원 수사에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의 일련의 수사가 검찰의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동경지검 특수부가 망한 것처럼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맛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하자고 할 때 제가 끝까지 남겨 놔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이야기 못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수사의 독립을 지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수사권을 거기다 맡기는가”라면서 “검찰이 증거가 없는 것을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영장, 할거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해야"
김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를 수원지법에 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엊그제 수원지검 검사장이 바뀌었다”라면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데 바꿔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다른 지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그 수사를 병합시켜서 중앙지검에서 처리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원칙”이라면서 “영장 청구를 하려면 조사된 것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와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한민국 검찰이 왜 이렇게 비겁하게 됐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단결해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이재명 대표 수사,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야당 탄압 수사이며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검찰 독재, 검찰공화국을 끊어내기 위해 다른 어느 때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결해서 돌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민주당 의원들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은 어제 우리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5년, 한병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당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우리당 의원들을 사정 기관을 통해 무한 반복으로 탄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히 규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래전부터 검찰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수사를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수사를 1년 반 이상 끌고 있는데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는 국민이 늘고 있고 많은 의원들이 검찰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많은 의원이 우리 당 대표의 단식이 13일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며 중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전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면서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이런 의원들의 바람을 당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