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기본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두고 정부·여당과 전라북도가 격하게 대립한 이후 나온 발표다. 정부가 뒤끝이 남아 예산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 재검토는 한덕수 총리가 지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의 규모나 시기가 적정한 것인지 점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르면 9월 초 용역 발주 공고를 띄우고 수행 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에서 새만금 관련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8%가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됐다. 한 총리 발언부터 예산 삭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로써 1971년 시작된 새만금 개발 사업은 다시 한번 격랑을 맞았다. 새만금은 당시 식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바다를 메워 농지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해, 1989년 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1991년 사업에 착공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계획이 여러 차례 수정됐다.

전라북도와 지역구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윤덕, 김성주,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의원 등 민주당 전북 지역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재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이건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직권 남용”이라며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최근 3년간 국토부 등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과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비교하면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 101%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보다 최종 정부 예산안에 증액돼 반영됐지만, 내년 예산에는 22%만 반영됐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30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잼버리 책임론 싸고 갈등을 빚은 전북에 화풀이하는 것”이라며 “총선에서 전북에서 표가 나올 게 없다고 보는 여당 내 분위기가 반영된 게 아니냐. 과연 경상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독재”라며 “윤 정권은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진행해 온 새만금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28개 사회복지단체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책임은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며 “다만, 전북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더 나아가 그 책임을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 사업까지 확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등의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잼버리 실패와 새만금 개발의 연계 의도를 이전부터 드러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전라북도는 잼버리의 성공보다 개최를 명분으로 SOC 확충에 열을 올렸다”며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악용해 파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 지사는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둥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