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축제가 8월의 악몽이 돼버린 새만금 잼버리. 누구보다 참가자들에게 악몽이었지만 또한 한국인들에게도 악몽이었습니다. 나라의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에, 6년 전에 개최가 확정된 행사의 파탄 파행에 대한 세계인들로부터의 비난과 조롱에, '선진국'이라 자부했던 대한민국의 2023년이 드러내는 후진국형 현실에 국민들은 참담한 악몽을 꾸는 듯했습니다.  

모험심과 자연환경에서의 긴급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스카우트 정신을 체험하기 위해, '한류'의 발산지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왔을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청소년들은 새만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오지 정글 체험, 생존 게임을 하는 듯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국민들에게도 긴급상황 체험의 시간, 지난 1년여간 그랬던 것처럼 '전례 없는 정부'를 다시 한 번, 이번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주시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악몽이 돼버린 잼버리 축제, 이번주 무사할까

최대 인원 참가국인 영국이 철수한 것을 비롯해 여러 나라 참가단이 속속 빠져나가고 국가별로 장소를 선택하며, 남은 나라 참가단들도 새만금 야영장에서 계획했던 야외활동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주최측은 임시방편적인 활동으로 12일 폐막일까지 대회기간을 채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잼버리 대회의 오랜 전통과 원칙에서 벗어나 변질된 새만금 잼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역사상 새로운 기록, 그러나 전무한 불명예의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데,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잼버리 유치 및 준비 과정 전반을 파헤치겠다고 합니다. 이 당의 수석대변인은 "책임 소재를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있다"고 말해 문책을 시사했습니다. 전북지역 대원들이 "영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피해자 보호와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영 결정을 하자 여당 인사는 이를 난데없이 '반(反)국가카르텔'의 음모에서 비롯된 것처럼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잼버리 주무부처 장관이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 장관인 여성가족부의 장관의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발언에 안이함과 무책임성의 단면이  드러나는데, 이번 주에 대회를 강행하는 동안에, 특히 이번주 중후반에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심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3개 장관이 맡았지만 식사, 식수, 화장실, 폭염 등에 대한 초보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3월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장으로 추대되면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했던 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총체적인 부실 파행은 현 정부의 실상과 함께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사전에 경고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폭염이나 폭우 대책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대회가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경고가 나왔지만 사실상 조직위를 진두지휘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대책을 다 세워 놓았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정도면 정부의 부실하고 방만한 준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과 반성이 있어야겠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판 '위기대응 매뉴얼'의 1조를 들고 나온 듯합니다. '전 정부에 책임을 넘겨라'는 것입니다. 공식과도 같은 전 정부 책임론을 지난 1년 3개월간 그래왔듯 이번에도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아마 정권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그럴 것이라는 예고처럼 들립니다. 개영식 행사장에 배우자와 함께 스카우트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요란하게 등장하면서 파안대소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이번에도 박수를 받을 때는 맨 앞에, 그러나 비난을 받을 일에는 뒤로 빠지거나 다른 누군가를 야단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무책임 내다보지 못한 게 가장 큰 과오?

문제가 발생했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할 현 정부가 그럴 의사가 없으니 다른 곳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윤 정부 측의 말대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일단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사 시작 1년 훨씬 전에 이미 에어컨을 설치해 미리 틀어 놓지 않은 일이나, 정부를 인계하기 전에 야영장에 생수도 넉넉하게 얼려 놓지 않았던 잘못, 화장실 청소도 1년 전에 완벽하게 끝내 다시 청소를 할 필요가 없게 해 놓지 않은 일, 야영장 주변의 모기를 완전박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잼버리 야영장 최대의 적인 8월 초의 폭염 예방을 위해 태양 볕을 받지 않도록 야영장 전체를 덮는 수천만 평방 미터의 지구사상 초유의 크기의 천막을 씌우거나 전국은 펄펄 끓더라도 새만금 주변은 고온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늘을 감동시켜서라도 주변의 기상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해 놓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윤 정부의 대응, 대처능력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전 정부 탓'이라는 공격을 이 정도로까지 할 줄 예상하지 못한 과오도 큽니다. 결국 이같은 사태를 다 예견해 원천방지 차원에서 아예 잼버리 대회 반납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에 문재인 정부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는 9개월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라는 경험만 믿고 후임 정부에 최소한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잘못이 매우 큽니다.

이태원 골목에서 158명이 압사당하고 14명이 어이 없이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터널 참사에도 책임 인정과 반성은 없는, 전에 본 적이 없던 정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못한 무능력의 죄가 큽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번 잼버리 사태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완벽한 무능'을 예견하지 못한, 그래서 '완벽한 예방'을 해 놓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재(人災)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버리는 것일까요? 이 어처구니 없는 역설과 억설에 지난 1년여간 더욱 심해져 온 상식의 전도와 붕괴의 한 현실이 집약돼 있습니다.   

민들레는 이번주에 문재인 정부와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 정부의 반성능력 결여가 정부의 무능과 부실을 어느 정도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까지 보여줄 것인지 더욱 주시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 저변의 퇴화와 역행의 흐름

지난주에 일어났던 칼부림 사태들도 전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일상 생활의 안전에서만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자부했던 한국에서 거리에 나서는 게, 그것도 한낮 도심을 거니는 것이 갑자기 적잖게 불안한 일이 돼버리는 듯합니다. 이들 일련의 사건을 언론은 '묻지마 범죄'라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건 원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전적인 비약은 없습니다.

잼버리 사태도 그렇고, 칼부림 사건들은 한국사회의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후진형 나라로의 퇴행을 표면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번주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을 덮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는 태풍과 함께 한국 사회는 이 저변의 역진(逆進)의 흐름이 점점 표면 위의 태풍으로 올라오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표층 밑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퇴화와 역행의 조짐들을 민들레는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문제는 지난 주 잼버리, 칼부림 사태 등으로 인해 다소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동관 씨는 잼버리 파행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셈인데, 그러나 그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더욱 확산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또 다른 퇴행을 막을 수 있을지, 민들레는 '이동관 방통위장 용납 불가'의 입장 재천명과 함께 충실하게 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