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새로운 '냉전'(Cold War)으로 규정하고 승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냉전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미국 사회는 군국주의화(militarization)하고 미국인의 생활은 언론과 대중운동, 인권을 통제하는 중국을 닮아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스탠드투게더(Stand Together) 재단의 레이드 스미스 부회장(외교정책 담당)은 최근 '미·중 냉전 규정은 왜 그토록 위험한가'란 제목의 포린 폴리시(FP) 기고를 통해 '시민의 자유'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을 '신(新)냉전'으로 몰아가는 미국 조야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스탠드투게더는 미 공화당을 후원해 온 보수정치의 큰손 찰스 코크 코크인더스트리즈 회장이 출연한 자선 재단으로 미국 사회의 빈곤과 약물중독, 상습범죄, 조직폭력, 노숙자 등의 이슈를 다룬다.

스미스는 소련과의 냉전이 본격화된 1947년 트루먼 정부의 '충성 맹세'와 1950년대 반공(反共)을 내건 매카시즘 광풍, 그리고 에드거 후버의 지휘 아래 진행된, 공직자는 물론 일반 시민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사상 검증 및 무법적 수사 등을 거론하며 재현을 걱정했다.

"미국 군국주의화, 인권 통제하는 중국 닮게 된다"

이어 그는 "21세기 매카시나 후버가 지닌 히스테리 무기를 상상해보자"라며 "역사를 돌아보면, 신냉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더욱 자주, 광범위하게 연방 정부 차원의 감시와 기강 잡기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곤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미 공화당 소속 랜스 구든 하원의원(텍사스)은 중증인 경우다.

구든 의원은 지난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계'란 이유로 민주당 소속 주디 추 의원을 향해 "충성심이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공개로 문제 삼은 데 이어 기밀 정보 브리핑에서 제외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앞서 구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미국 위원으로 임명한 중국계 미국인인 도미니크 응 이스트웨스트뱅크 회장을 간첩법 위반 혐의로 FBI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추 의원과 민주당의 중국계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등과 함께 성명을 내고 "그 어떤 중국계 미국인도 민족, 출신 국가 또는 가족 구성원을 근거로 불충(不忠)이나 반역 혐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든 의원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반공 '21세기 매카시' '21세기 후버' 등장 경고

스미스 부회장은 과거 미·중 전략경쟁특위에서 "신냉전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의 발언을 거론한 뒤 "내부의 적대감은 이런 발언의 불가피한 부산물"이라며 "트루먼 시대의 '충성 맹세'가 정말 사라졌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반중국 발언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의심과 차별을 부추긴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중국인의 미국 농경지 소유를 금지하는 주 정부의 입법이다. 지금은 최소 24개 주에서 추진 중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농경지 총 4000만 에어커(약 50억 평)의 약 3%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이 중 중국인 소유는 40만 에이커보다 적어 1%에 못 미친다.

이를 두고 스미스는 "중국과 싸워야 한다는 연방 차원의 정치적 본능이 주 정부의 입법부로 흘러 내려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영구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법안도 2건 제출됐다. PNTR은 낮은 관세와 수입쿼터를 포함해 최혜국 교역조건을 보장하는 공식 명령이다.

하나는 무조건 박탈하자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도 별반 다름이 없다. 중국이 인권 침해, 종교활동 금지, 경제스파이 행위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때까지 PNTR 지위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훼손되면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그는 "수입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40% 상승하고 베이징의 상호조치를 감안하면 두 나라 간 외교적 긴장은 물론, 휴대전화에서 콩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미·중 교역 규모는 69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 악성 행동' 비판…"기본권 위협, 소수민족 억류"

중국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의 이익과 지역 안정, 주변국 주권에 위협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악성 행동'의 사례로 △ 중국 공산당의 기본권 위협이나 불충 처벌 △ 상품 덤핑 △ 기업 스파이 행위 △ 지식재산권 탈취 △ 소수 민족 강제 억류 등을 들었다. 그는 "가장 놀라운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군사 침공 배제를 거부한 채 반복해서 본토와 대만의 '재통합' 의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런 맥락에서 방어용 무기 제공을 통한 대만 무장과 중국의 악성 경제 행위 저지와 같은 강력한 대처가 마땅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냉전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스미스 부회장의 시각이다.

그는 무기한 구금, 고문, 인종적 프로파일링, 정부 감시 등과 같은 '9·11 이후 시대의 그늘'을 거론한 뒤 "국가안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수많은 이슈에서 '냉전의 움츠림(경직성)'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사회에 해롭다"고 말했다. 편집적인 과잉 대응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스미스는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은 미국민이 품은 가치들을 지키고 미국을 다른 나라가 닮고 싶어하는 모범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신냉전'에 대한 미국인의 잘못된 인식도 꼬집었다. 소련과의 냉전에서 자유가 독재를 이겼기에 중국과의 냉전에서도 이긴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위험하다는 판단 근거로 첫째 승리의 확실성을 전제하고 있고, 둘째로 냉전 승리가 있기까지 수십 년 민방공 훈련과 방공호 구축, 공습경보 등 시민 자유가 엄청난 제약을 받을 것이며, 셋째로 수십 년에 걸친 중국과의 대결에서 이겨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