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2일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또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8월 이래 무려 17번째 압수수색이다.

더탐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19분쯤 더탐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최영민 감독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모바일기기를 가져갔다. 더탐사 대표이사인 최 감독은 회사에서 야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던 중이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는 여러 제보자와의 통화와 문자 수발신 내역이 그대로 저장돼 있었다.

압수수색 이유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6일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국과 대표이사 및 편집인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문서를 열람‧복사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바 있다. 혐의는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보도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더탐사는 입장문을 내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하룻밤에 159명이 한꺼번에 숨진 대형 참사의 원인 규명보다 여전히 희생자 명단 공개에 집착하며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사가 제보를 받고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 과정에서 설령 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더라도 법원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경찰이 작고 영세한 인터넷언론인 시민언론 더탐사를 유독 주시하고 있는 것은 현 정권 실세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더탐사는 "경찰의 언론사 상대 압수수색은 제보자 색출에 그치지 않고 언론자유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는 가짜뉴스 퇴치를 외치며, 뒤로는 언론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국격을 해치는 언론 탄압용 압수수색의 칼춤을 이제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시민언론 더탐사 입장문 전문

<언론사 상대 무분별한 압수수색 규탄한다>

경찰이 오늘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지난 8월 이후 17번째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 이유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하룻밤에 159명이 한꺼번에 숨진 대형 참사의 원인 규명보다 여전히 희생자 명단 공개에 집착하며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가 제보를 받고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보도 과정에서 설령 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더라도 법원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경찰이 작고 영세한 인터넷언론인 시민언론 더탐사를 유독 주시하고 있는 것은 현 정권 실세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고통을 보여줘야"한다고 지목당한 언론이고, 한동훈 장관의 경우, “정치깡패"라고 부당하게 규정당했으며, 영부인 김건희 씨는 이미 대선 전에 사라져야 할 언론사라며 저주를 퍼부은 바 있다.

영장을 집행한 경찰, 영장을 청구한 검찰 모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이미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으며, 미국 정부의 인권보고서에 더탐사 사례가 언급된 바 있다.

대법원도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사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사법부마저 검찰 공화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더탐사 대표이사인 최영민 감독이 회사에서 야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집행됐다.

압수된 휴대폰에는 제보자들과의 통화와 문자 수발신 내역이 그대로 저장돼 있다.

경찰의 언론사 상대 압수수색은 제보자 색출에 그치지 않고, 언론자유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는 가짜뉴스 퇴치를 외치며, 뒤로는 언론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격을 해치는 언론 탄압용 압수수색의 칼춤을 이제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