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김수남‧최재경 등 고위 검사 출신 수사 대상

한동훈 "이재명 대표 입맛대로 특검 고르겠다는 것"

박홍근 "적반하장, 쪼잔한 시비…블랙코미디 삼가라"

윤석열 검찰 부실 수사에 독립적 특검 불가피 입장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국무회의 의장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2.28.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국무회의 의장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2.28.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파렴치한 억지 주장"이라고 강도 높게 반박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봐주기 편파 수사가 자초한 것인데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특검 후보를 국민의힘도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고 하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이 추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장관 발언을 들어 "50억 클럽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우선"이라며 "한 장관은 법원마저 판결문에서 질타한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결과에 우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반성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해놓고선, 이젠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비난하며 깐족거리는 블랙코미디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식 명칭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일차적 수사 대상은 검찰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다. 대장동 사업의 출발 자금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당시 검찰이 왜 무마했는지부터, 대장동 일당이 사업 이익을 어떻게 썼고 특히 왜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거액을 건넸는지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히는 게 특검의 기본 책무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윤석열 검찰로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면서 "고양이한테 더 이상 생선을 맡길 수 없다.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이미 BBK 특검 때와 드루킹 특검 때 당시 여당이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제출한 법안을 통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사실상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공식적 통로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당연히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해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가 수사를 맡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검사 출신 봐주기용 지연 수사로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며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국회 의안과에 50억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3.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국회 의안과에 50억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3.3. 연합뉴스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50억원 클럽 관련자 대다수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법조계 고위 인사들도 많다"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려고 했느냐?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고 하라"고 비꼬았다.

그는 "애초에 윤석열 검찰이 전·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법조계 고위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이 추진될 리 만무하다. 압수수색이 특기인 듯한 윤석열 검찰이 이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서면조사나 소환조사가 있었는가?"라고 조목조목 따진 뒤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질까 두렵나? 부실수사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50억 클럽 방탄'을 위한 억지 주장을 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고 힐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다. 김만배의 친누나가 왜 윤 대통령 부친의 자택을 매입했는지, 50억 클럽의 그 돈들이 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간 것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며 "정부여당이 국민의 의혹을 덮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뻔뻔하게 부실 수사를 옹호하지 말라. 특검법에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 3일 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특검 법안 발의에 관한 연합뉴스 전화 질의에 "후보자 2명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라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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