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참여연대가 발간한 '검찰보고서 핵심 요약본'을 받아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목부터가 너무 선명하고 날카롭잖아요.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라니. 보고서를 펼치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지난 3년간 겪었던 막연한 불안감, '이게 나라인가?' 싶었던 답답함이 확 몰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 자료가 아니라, 우리 같은 민주시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는 6만 3000여 명의 절규가 담긴 민주주의 성적표이지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씁쓸했지만, 동시에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과 연대감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겠죠.

'검사의 나라' 그 참담한 현주소

보고서의 핵심은 결국 '검사의 나라'라는 현실을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부터 주요 요직까지 죄다 특정 출신의 '특수통'들로 채워지는 '셀프 인사' 문제를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그냥 친구 챙겨주기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권력을, 국민의 신뢰 대신 철저하게 검찰 카르텔에 기반해 분배했다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불법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춰야 건강한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마치 검찰 출신들이 모든 분야의 '왕관'을 독차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하고 부당한데, 정작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공정하고 유능하다'라는 오만과 확신에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많이 화가 나는 건 '선택적 수사' 문제예요. 보고서가 지적하듯, 검찰의 칼날은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의 비리 앞에서는 뭉툭해지고, 자신들과 반대되는 목소리나 약자들에게는 면도칼처럼 날카로워집니다. 국민이 법 집행 기관에 기대하는 건, 누가 됐든 죄를 지었으면 똑같은 잣대로 처벌받는 '정의의 공평성'이거든요. 그런데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니, 국민은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풍자 노래 '윤검 환상곡'의 가사에도 썼지만, "짜장면에 단무지 대신 칼날만 빛나는 세상"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검찰이 국민에게 줘야 할 기본 서비스는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단무지'인데,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위협적인 '칼날'뿐이니, 시민들이 어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보고서는 그 칼날에 베인 민심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6만 3천 개의 촛불

보고서를 읽으면서 내내 답답하고 숨 막혔지만, 보고서 끝에 담긴 6만 3206명 시민의 참여 기록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단순한 클릭 한 번이 아니라, 직접 돈을 모으고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이 보고서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진짜 힘이고 유일무이한 나라의 희망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이나 특정 정파가 검찰을 개혁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숫자가 증명해 줍니다.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라는 제목처럼, 결국 최종적인 평가자는 바로 민주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주권자인 민주시민들이 돈을 모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세상에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이 행동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정치개혁 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일부 시민단체의 목소리'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가진 '6만 300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국민 여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민주시민의 다짐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우리들은 최근에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눈으로 확인했으니 말입니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신뢰를 잃으면, 사회는 혼란과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누가 통치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만 3000개의 촛불은 "국민인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다시 우리 사회의 '단무지'처럼 당연한 상식이 되는 날까지,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비판과 희망을 잃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참여한 6만 3000여 명의 시민처럼, 저 또한 '영원한 감시자'가 되어 시민운동에 함께해야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 모두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모든 권력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눈을 부릅뜨고 질문을 던지며 확인하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래: 윤검 환상곡 ---> https://youtube.com/shorts/NcAd2fCp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