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17일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겪었던 일, 보고 들었던 일에 대해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그는 "친윤 검사들이 보복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결국 검찰 조직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가족’에 대한 수사는 여건이 전혀 안됐다는 폭로도 했다. 법무부는 현재 ‘윤 총장 징계건’ 항소심 때문에 딜레마 빠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한동훈 수사’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었다는 기억도 떠올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이 ‘검찰 황태자’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야말로 문 정부의 검찰 황태자”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몇 군데 표현과 내용은 기사문에 맞게 고쳤다. (편집자주)

- 지난해 6월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함께 재수사를 받게 됐다. 한 (보수)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사 및 징계 과정을 문제 삼아 고발했던 건이다.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법무부가 채널A 사건 감찰을 위해 중앙지검에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저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감찰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거다. 억지 주장이다. 오죽했으면 2021년 6월 중앙지검에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겠나.”

- 서울행정법원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오히려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 면직이라는 말은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의미다.”

- 당시 “윤 총장의 수사 감찰 방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당시 상황은 어땠나?

“2020년 4월 29일 제가 채널A 사건의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때 윤 전 검찰총장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 차마 입에 담기 곤란한 말들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하더라. 당시 정확한 워딩이 뭐냐고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도저히 옮길 수 없는 표현들이다.  저도 심한 모멸감을 느꼈지만, 수사팀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는가. 이렇게 채널A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에 대해 법원은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고, 막말을 한 정황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해서 징계 취소 소송 1심은 패했는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나?

“법무부 측에서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해촉했고, 작년 10월 중순쯤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법무부가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징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과 관련된 채널A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은 비위다.”

- (윤 전 총장이 한동훈을) 좀 비호하는 느낌이 있다.

“재판부도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전 검사장의 친분 관계가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한동훈 전 검사장도 자기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사건을 지휘하게 됐는데 이 차관도 과거 윤 전 총장과 카풀을 하는 등 친분 관계가 있다고 보도가 됐다.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공정성이 확보 되겠느냐, 이런 의문과 비판이 당연히 제기된다.”

- 재수사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윤 전 총장은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 ‘판사 사찰 문건을 전달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된다. (결국)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된 셈이다. 그러니 기를 쓰고 막으려고 했을 것이다. 또 법원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채널A 사건의 징계와 감찰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 무리하게 보복 수사를 한 것 아닌가.”

-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은 (이성윤) 검사에 대해 ‘검찰 황태자’라고 쓰곤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장을 패싱하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윤 전 총장이 최고의 황태자 아닌가.”

- ‘윤석열 대통령을 키운 것은 문 정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당시 ‘문 정부의 비호 아래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조사하려는 검사들의 의지를 꺾었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문 정부의) 반대 측 해석이긴 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일관되게 원칙과 상식 그리고 법리와 증거로 일관되게 검찰을 지휘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들도 있는데, “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다. 최근 윤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다. 당시 검찰은 어떤 상황이었나?

“윤 전 총장이 가족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나 지침을 줬다는 기억이 없다. 오히려 그 후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거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검에서 장모 관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소신발언을 하시는 이유는?

“검찰총장이 퇴임 직후 대선에 출마하면 검찰 전체의 신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또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징계 관련 사건에서 1심 패소했으니 항소심은 법령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보복 수사라고 비판 받는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진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 정부가 바뀌고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사건들이 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났는데) 다시 수사하고,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다시 등장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은 윤 전 총장 시절 사건이다. 최종 지휘권자가 윤 전 총장이다. 총장 승인을 받아가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도 총장 승인을 받아 불기소한 사건이다. 다시 수사한다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인가. 이러니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는다. 검찰이 이런 의구심을 자주 받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 이 사건들을 맡은 담당 라인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사단이니 하는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검찰 조직에 패거리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조직은 혼란을 겪는다. 국민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은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 수사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검사들에게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과연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 ‘검찰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승진하고 출세하고 영전할수록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진다.”

- 임은정 검사가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이익공동체다” “전부 윤석열 총장한테 올인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윤 전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고검장을 뛰어넘어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등 엄청난 출세를 한 검사다. 제가 겪어본 윤석열 총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말한 것처럼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2020년 9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정치를 할 것이냐?’고 윤 총장에게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다. 검찰총장이 정계로 진출하는 순간 그동안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된 정황이 재판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소환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선 전에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고, 김 여사는 소환에 불응했다.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대선 후에는 별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 지위 고하 막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람은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몇 년이 넘도록 (장모와 아내 등) 가족에 대해 뭐라도 잡아내기 위한 수사를 했다”고 말하더라.

“당시 총장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가족 수사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 심지어 총장 이후에 ‘(장모는 누구에게도)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말이 보도되었을 때도, 수사검사나 공판검사는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지난해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정 농단 관계자들과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사면됐다. 검찰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해 재판에 넘겼던 인물들 아닌가.

“자기(윤 대통령)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따위의 표현을 쓰면서 사과한 사람은 윤 전 총장밖에 본 적이 없다. 제가 30년간 검사 생활하는 동안 이런 검사를 본 적이 없다. 중범죄를 주장하면서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단죄해 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사면해 주는 경우도 처음 봤다. 오죽하면 ‘사면 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겠나. 우리 헌정사에 이런 경우가 또 있었나. 이런 식이면 최순실은 왜 사면하지 않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