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시대착오적 망동’으로 우리 사회 혼란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둘러싸고 갑론을박 중이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돌이켜 생각해보자. 정상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감히 일개 판사가 감옥에 갇혀 있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여 석방시킬 줄 알았는가?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설마 대법원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 처음 시점으로 돌아가 보통 사람이라면,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윤석열이 어떻게 이 평화로운 시대에 무장 군인들을 동원하여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꿈에라도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이 모든 상황들은 철저히 ‘비정상’ 상황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점은 평범한 일상의 시기가 아니다. 매우 특수한 ‘비상시기’이며 가히 ‘전시상황’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무슨 정책을 두고 다퉜다거나, 어떤 법률을 두고 치열한 정쟁을 벌인 것이 아니다. 그자는 바로 가장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내란’을 자행하고 계속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내란을 지속하고 있는 자이다. 내란에 대해서는 본디 즉각적인 진압이 그 생명이다. 절대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저들 역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다시 복기해보자. 애초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그 '수하'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단연코 탄핵했어야 했다. 민주당은 이 지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머뭇거렸다. 결국 한덕수와 최상목은 충실한 내란대행의 권한 행사로써 심각한 사회 혼란을 조성하였고, 그렇게 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을 풍부하게 부활시켰다. 그리고 애초 민주당은 다수 국무위원을 탄핵하여 국무회의 성립 조건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여 국회 주도로 특검을 실행했더라면, 이미 윤석열 내란의 실체는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고 그 공범들도 그 죄에 따른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내란을 철저하게 진압했다면 지금과 같이 검찰을 비롯해 법원 내 잔당들이 준동할 여지를 미리 잘라낼 수 있었다.

이번에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인 대법관들은 모두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본래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임명권자가 내란을 일으킨 이 상황에서 마땅히 스스로 자중자애했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체면과 도리 따위는 모조리 내던지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력을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으며, 임명권자인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의리를 보여주었다.

다시 강조하건대, 현 상황은 비정상 상황이고 비상시기다. 내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가세함으로써 바야흐로 승부처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결단할 때다. 작금의 대법원 사태는 대법원이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쏟아부어 승부를 뒤집고자 벌인 일대 도박이요 도전이다. 대법원의 이 ‘도전’에 국회 역시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대법원이 최종 결론까지 내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예측이 많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법의 유죄 판결 이후 재상고 시 “상고 신청에 7일, 상고이유서 제출에 20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대선 전에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낼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의 태세로 봐서는 능히 상고이유서 시간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최종 선고하고도 남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심지어 대법원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법에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반하여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고는 대법원이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곧장 유죄 결론을 내면 대통령 선거에 나갈 기회가 원천 봉쇄된다. 심지어 이 방법은 외부적으로 법원 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냈다는 홍보 효과도 있다고 여길 수 있다. 고법 판사부터 탄핵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법은 아직 그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미 그 시대착오적 망동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낸 대법원부터 탄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특수한 비상시기이며 전시상황이다.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저들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하고 있다. 저들의 준동을 철저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패배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국회는 모든 권능을 철저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번 시대착오적 망동을 자행한 대법원의 ‘내란’은 반드시 진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취할 다음의 정해진 행동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