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 ‘방문객’ 중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결정은 국민 상식과 헌법 정신 모두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헌법재판관은 단순한 법률 해석자를 넘어, 정의와 공정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하는 자리다. 이완규 처장은 그 어떤 면에서도 그 자리에 걸맞은 인물이 아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는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으며, 명백한 잘못도 궤변으로 포장해 정당화할 수 있는 자이다. ‘법 기술자’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법의 본질이 아닌 기술적 해석과 논리로 모든 사안을 접근한다. 이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결격 사유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최소한의 질서를 위한 표현일 뿐이다. 하지만 이완규 처장은 모든 법을 악법처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자가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이는 헌법과 국민, 그리고 사법 정의에 대한 도전이며,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될 퇴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