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 예고 뒤 교육청서 민주시민교육 계기수업 권고문

교장선생님이 점심시간에 회의소집 교과선생님한테 일임

선고당일 학생들한테 얘기하니 적극적으로 촬영에 동의

학생들 집중력있게 수업에 임해 “교과서보다 재밌네요”

탄핵의 감동이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줄은 미처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권력의 욕망덩어리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힘은 생겼다.

박근혜 탄핵되니 새 세상 도래했다며 입꼬리 올리고 좋아했던 오류. 박근혜를 탄핵시킨 자가 윤석열이라는 아이러니. 그가 내쳐진 자리에 다시 똥파리 우글거리듯 득실거리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그렇게 지난 겨울 차디찬 길바닥에서 응원봉을 들고, 은박지 담요를 뒤집어 쓴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그들에게 잠시 빌려준 주인인 우리 국민은 그래서 입꼬리 올리지 말고 매일 세수하듯 그들을 감시해야 한다. 어쩌겠는가. 그것이 민주주의의 운명인 것을. 탄핵 후 4일차인 오늘도 예외는 아니지만, 딱 하루만 윤석열 탄핵 당일의 감동을 잇고자 한다. 2회로 나누어 싣는다. (글쓴이 주)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광국/ 인천 안남고 교사,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정책국장
이광국/ 인천 안남고 교사,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정책국장

4월 4일 금요일 3교시. 계기교육을 편성하여 TV로 생중계한 헌법재판관의 선고 순간을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접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했던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 시간이 공강 시간이었거나 진도가 촉박했던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선생님들도 한마음 한뜻이었을 거예요) 지나고 나면 쉬워 보이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그 직전까지는 한편 두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통안전교육, 진로교육, 보건교육, 민주시민교육, 정보통신교육 등 많은 계기교육을 합니다. 이번처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선 사전 협의를 통해 학교 차원의 공동의 교수학습안을 구성해 보았다면 더욱 의미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4월 초,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하루만 뉴스를 안 봐도 한참을 뒤처지는 사회적 상황까지. 교육청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TV 시청> 관련 민주시민교육 계기수업 권고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도, 또 교육부에서 ‘(정치적 중립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말라’는 교육부의 경고성 공문이 뒤따랐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탄핵 선고 하루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마침 올해 산하 연구소에서 ‘입시경쟁해소 연구팀’을 운영하며 정책국장 일을 하게 되었으므로 연락이 오는 거야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입시 관련 내용이 아니었어요. 복수의 언론사에서 계기수업 취재 협조가 가능한 선생님들을 저 포함하여 섭외해 달라는 업무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저는 ‘내일요? 제가요? 왜요?’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먼저 타진한 여러 학교에서 어려워했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의 촉박함과 (서울의 경우) 공문을 통한 교육청 안내가 제때 없었다는 것. 계기교육을 하는 것도 부담되는 판국에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죠.

수업 촬영은 교과교사로서 학급 담임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의 협조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 동의 또한 필수죠. 인터뷰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 사전에 보호자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기각되었거나, 만장일치 인용 판결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발생할 악성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선고일이 예고된 것은 4월 1일, 그러니까 선고 3일 전이었어요. 원활한 민주시민교육 계기수업을 위해 좀 더 빨리 알려주지 그랬냐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선고 직전까지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웠을까요.

정의와 진실은 때때로 타이밍(timing)이 중요합니다. ‘8월 16일’ 이후에는 누구나 독립군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엔 어려운 일이듯 말이죠. 이점, 선고일이 예고된 직후 가장 신속하게 관련 공문을 시행한 광주 및 전남 교육청의 첫 도모는 매우 뜻깊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탄핵 심판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곧은 소리가 곧은 소리를 부르듯, 이어 세종, 충남, 인천, 울산, 부산, 경남 교육청 등이 뒤따르면서 힘을 보탰어요. 다만 이들 교육청은 하루가 더 늦었어요. 공문 접수 후 전 교직원이 열람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학교의 공문 수신 시점은 사실상 탄핵 선고 전날이었지요. 물리적 시간이 안 그래도 부족한 상황에서 공문 발송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현장은 더 분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때는 탄핵 선고 전이었으므로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는, 다소 긴장되는 상황이었어요. 시·도별로 시차는 존재했어도 이렇게 공문을 통해 교사들이 계기수업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다수 교육청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것은 박수받을 일입니다.

그날 저녁의 관련 방송 보도를 자세히 보면,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나 전남의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모자이크나 익명 처리하지 않고, 학생 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당당히 밝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즉 사전에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과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절차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교육부도) 교육청의 역할은 바로 이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교 지원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서이초 사건, 역사교과서 왜곡, AI디지털교과서 강행 등 진실의 관점이 필요했을 때마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각각 어떻게 운신해 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급기야 ‘7세 고시’ 사태까지 불러오며 해가 바뀔 때마다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가 되는 교육부의 실정은 또 어떤가요. (윤석열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게는 기대할 수조차 없었으니 차치하기로 하고) 그나마 6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을 자임하며 당선되었던 대다수 후보들의 공동공약 제1번이었던 <입시경쟁교육 해소>에 대해 그동안 교육청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나요.

진정한 학교 지원을 고민한다면 이제는 차기 선거에서의 당선 여부를 먼저 고려하기보다 교육자로서 초심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며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과나 실적이 존재하기 어려운, 선거 득표에는 오히려 도움 안 될 수도 있는,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이 입시경쟁을 해소(완화)하려는 정책을 각 시도교육청 각개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단 한 번이라도 구체적인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왜 공약으로 유권자와 약속해 놓고 안 지키나요? 상급 교육기관들이 하나같이 정작 가장 중요한 이 학교 지원 사항에 대해 어찌 이렇게 손놓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인천 안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2025.4.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인천 안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2025.4.4. 연합뉴스

탄핵 선고 하루 전날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인천이 광주·전남보다는 하루 늦었지만, 서울보다는 하루 빨랐던 덕분에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전 교직원이 모이기에는 여전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긴급히 점심시간에 기획회의를 소집하고 논의를 이어갔어요.

‘교육청 공문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는 계기교육을 실시하되, 그 시행 여부는 교과 선생님이 정하면 어떨까요.’

하루만 시간이 더 있었다면 전교직원회의 등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토론, 숙의 등을 통해 좀 더 진화된 결정을 도출할 수 있었겠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죠.

그 시각, 저는 저대로 최대한 빨리 촬영에 응할 선생님을 구해야 했어요. 이때 여러 언론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녁 때가 되니 취재 협조 요청을 한 언론사가 6곳으로 늘어났어요.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에 전교조 본부에 연락했죠.

“소장님, 몇 군데에서 추가로 연락이 왔어요. 그나마도 다들 어렵다고 하셔요. 대변인실에서 직접 다른 데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도 연락해 보고 있는데 다들 어렵대요. 정 안되면 그냥 선생님이 혼자 하고 언론사가 공동 취재하시도록 하면 어떨까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일단 복수의 언론사를 여러 선생님들에게 배분(?)하려는 시도는 언감생심, 우선 저도 2~3곳 정도는 책임(?)져야 할 상황임을 직감하고, 바로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에게 전화로 이 상황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다행히 늦은 시간까지 퇴근을 안 하신 교장선생님에게 뛰어갔지요.

교장선생님은 부담이 크다고 말하면서도 기꺼이 승인하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교장실에서 함께 계기교육 자료 초안을 검토했어요. 좀 더 뜻깊은 수업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 교실 촬영에 대해서도 논의했어요. 학생들에게는 조회 시간 전에 임장하여 동의를 구하기로 했고요. 저의 인터뷰는 실명으로, 학생 인터뷰는 익명으로 하기로 하되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반드시 받기로 하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 (모자이크 처리조차 하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잘 조정하여 뒷면에서만 교단을 향해 촬영하도록 언론사에 안내하기로 했어요.

일단 플랜B는 마련해 놓았으니, 이제부터는 인천의 동료 선생님들에게 다시 연락을 돌립니다. 어렵다는 답신이 연이어 도착해요. 이번에는 서울, 경기, 충북의 동료 선생님에게 SOS를 쳤어요. 돌아온 답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는 계기교육 공문이 안 와서 언론사 인터뷰나 취재는 어려워요. 저도 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안 보내는 것이 속상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인천 안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2025.4.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인천 안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2025.4.4. 연합뉴스

관련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교육청 다음으로 유감인 곳은 바로 서울 교육청이었습니다. 서울 교육감은 SNS를 통해 탄핵 선고 TV 시청을 권고했다고 하지만 기시감이 들었어요. 서이초 사건 때도 일부 교육청에서 그랬었거든요. 교육부의 압박과 학교 현장의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교육청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교육감의 SNS 메시지와 공문의 내용이 불일치했죠. 그 탓에 현장이 더욱 혼란했던 그때를 잊지 못해요. 행정은 공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일까요? 서울은 늦게나마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나마 SNS와 공문 내용이 같은 방향성임을 다행으로 여겨야 했을지요.

아무튼 저는 늦은 밤까지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단톡방에는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고요.

“급 - 내일 계기교육 하시는 선생님 중,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될 인터뷰 및 수업 장면 취재에 응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머피의 법칙은 이럴 때 쓰는 말일지요. 몇몇 동료 선생님들이 호응해 주었는데 이내 시간표를 떠올리며 하필 3교시가 공강이라고 답한 상황이 가장 많았고, 교장선생님에게 이 늦은 시간에 연락하기가 어렵다는 선생님도, 아이들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답한 분도 계셨어요. 결국 한 분은 섭외 성공하였습니다. (시간이 자정을 넘으면서, 나머지 5개 언론사는 자연스럽게 제가 감당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고요)

선고 당일이 되었어요. 가장 먼저 학급에 가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막상 이야기를 꺼내니 학생들은 반가워하며 아주 적극적으로 촬영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서 저는 짐짓 근엄한 표정을 계속해서 지어야 했고, 익명으로나마 인터뷰를 하겠다는 친구도 6명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이 학생들에게 바로 부모님 등 보호자님께 연락하여 동의를 받도록 안내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한편 너무 소심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는 이제 지위와 역할을 떠나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단 하루만 시간이 더 있었다면 저의 제자들도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언론에 자신의 의사표현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 거에요.

그리고 나서는 저도 긴장을 하기도 했고, 또 직전 시간에 수업이 있어서 경황은 없고, 배움터지킴이선생님께 기자들 출입 허용해 달라고 말씀드리러 정문 나갔다가, 유인물 인쇄해서 스테플러 찍고, 전화는 계속 오고,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에 강당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기자분들은 학교에 속속 도착하고, 저는 여전히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막 그랬어요.

선고 20분 전, 2교시 끝나고 나서 핸드폰을 보니 여러 통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OO일보입니다. 이따 취재 나가려고요. 취재 유의사항은 잘 숙지했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엥? 만나기로 하지도 않았는데? 취재 유의사항을 그 언론사엔 보낸 적도 없는데?’

아마 언론사 간에 제가 보낸 취재 유의사항 문자를 서로 공유했나 봐요. 그렇게 문자로 사전 연락도 없이 당일 1시간 전쯤부터 오겠다고 연락 온 3곳의 언론사까지 해서 총 7개의 언론사가 교실에 모였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기자분들의 간단한 인사 나눔 후, 저는 언론사에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었네요. “적어도 하루 전에라도 사전 연락을 주시지 않은 채, 당일 30분, 1시간 전이 되어서야 갑자기 이렇게 취재하겠다는 통보 후 취재하는 방식은 다음엔 꼭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의 특별한 상황에서 언론사 간 차별을 둘 수는 없으니 함께 교실에 입장하는 것으로 하시죠.”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2025.4.8.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2025.4.8.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2025.4.8.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2025.4.8. 

결국 이렇게 되어 참으로 당황스럽게 공동 취재가 되어버린 그 계기수업은 아래 보도자료와 같이 이루어졌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학생들이 너무도 집중력있게 수업에 임했다는 점이에요.

(MBC) 함께 지켜본 교실.. "이만한 민주주의 교과서 없다"
(경향신문) ‘윤석열 파면’ 직접 본 고교생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천일보) 尹 탄핵 생방송 교실에서 함께 본 학생들…“교과서보다 재밌네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탄핵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마치 이날의 계기수업이 절망 속에서 싹튼 희망을 보았다면, 그 직후 벌어지는 일들은 희망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절망들을 마주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일 2부에서 더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교육언론[창]>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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