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극우단체로부터 고발된 현직 장학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광국 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현 안남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장학사는 지난해 11월 8일 현직 장학사 신분으로 <민들레> 기고를 통해 '윤석열 퇴진 1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퇴직 교사의 시국선언은 있었지만, 현직 교육 당국자로는 첫 사례였다.

이 전 장학사는 당시 시국선언문에서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문화 등 전 사회를 아우르는 일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부정, 부패, 비리, 무능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도 여전히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다름없다"며 윤석열 퇴진을 촉구했다.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던 시기, 이 전 장학사가 한 시국선언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여러 매체에서 보도됐다. 특히 현직 교육당국자가 한 첫 번째 시국선언인 만큼 사정 당국과 교육 당국 등도 시국선언 확산을 우려하며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극우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시국선언 나흘 뒤인 지난해 11월 12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이 전 장학사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지만, 결국 5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 전 장학사는 <민들레>와 통화에서 "교육자로서 응당 필요한 목소리를 냈을 뿐"이라며 "내란을 막고 헌법을 지켜준 수많은 분들 덕분으로 구출된 것 같아 모든 민주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광국 전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현 안남고등학교 교사)와 인터뷰.

-현직 장학사 1인 시국선언의 당사자로서 이번 무혐의 결정이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현직 장학사 1인 시국선언에 대해 무혐의 결정 통지서를 받고서 순간 북받쳤다. 그동안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거대하게 벌어지는 현안들에 비하면, 한 개인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통보지만, 나에게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자 상징같이 느껴진다."

-무혐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가 있다면?

"진실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 서울경찰청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이 당연한 결정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의아하다. 대통령 탄핵 선고 3일 뒤, 주말을 제외하면 윤석열 파면 다음날 무혐의 결정이 된 셈이다. 만약 지금이 계엄 치하 또는 탄핵 기각 직후였다면 어떤 결정이 나왔을까. 교육자로서 응당 필요한 목소리를 냈을 뿐이고 또 사필귀정일 수밖에 없다고는 해도, 내란을 막고 헌법을 지켜준 수많은 분들 덕분으로 나도 구출된 것 같아 모든 민주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시민들 또는 교육자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란 이전부터 나라를 망친 윤석열,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들이 내란 이후에도 다시 나라를 망치려하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파면으로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사회와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지금부터 다시 노력해야 할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시국선언이 특히 그동안 억눌렸던 교육자의 정치기본권 확보 국면에서도 시민들과 교육계의 응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국선언 때도 밝혔듯이, 어두울 때 교육자는 시대의 스승 역할을 해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시국선언이 교육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서도 밀알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렇게 형성된 교육자의 역할과 권리는 우리 사회와 교육 발전의 아주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