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으로 몰락 직전에 놓인 극우 윤석열 정권이 역대 최악의 '제주4·3 출석표'를 역사에 남기고 사라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는 제77주기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됐다. 추념식에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3년 연속 불참하면서 제주도민의 눈총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이 끝난 직후였던 2022년 74주기 추념식 외에는 정권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제주 4·3을 챙기지 않았다. 사실상 4·3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도민들에게는 씻기 힘든 상처까지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을 배려해 불참하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신 내려보냈던 2022년 74주기 추념식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4·3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4·3 희생자,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약속은 그때뿐이었다. 이듬해 2023년 75주기 추념식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등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전원 불참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보행된 2024년 76주기 추념식도 마찬가지였다. 야당 지도부가 대거 제주를 찾은 가운데, 윤 대통령과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전원 추념식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가 이들을 대신해 대표로 참석했다.

올해 77주기 4·3 추념식 역시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서 3년 연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제주를 방문했지만, 여당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모두 불참하면서 또다시 완전히 제주를 외면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3년 연속 동반 불참하는 최악의 '출석표'를 기록했다.

보수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조차 4·3을 이렇게 홀대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기념일 지정에도 3년 연속 불참했지만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와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는 매년 참석하면서 도민들을 위로했다. 심지어 박근혜 탄핵과 19대 대선이 있었던 2017년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이 추념식에 자리했다. 윤석열 정권처럼 홀대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제주 4·3에 대한 홀대는 단순 '출석표'뿐만이 아니다. 이 정권 내내 4·3을 전후로 제주도민의 가슴을 후벼파는 일들로 얼룩졌다.

정권 출범 뒤 첫 번째 추념식이 있었던 2023년엔 4·3추념식 바로 직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프로야구 개막식 시구(2023년 4월 1일)에 나섰지만, 제주엔 가지 않으면서 629자짜리 추념사만 달랑 보냈다. 그마저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의 3분의 1은 격식에 맞지 않은 관광 및 정책 홍보로 채웠다. 당시 행사장에선 대통령의 추념사를 듣던 도민이 '아' 하는 탄식을 내질렀다.

아울러 그해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4·3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망언을 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태 의원은 추념식 당일에도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할 것”이라며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태 의원의 영향으로 당시 제주 곳곳엔 '4·3 공산폭동' 현수막이 내걸렸고, 이에 감화된 극우세력들이 4·3 당시 학살을 주도한 '서북청년단' 이름을 걸고 추념식장에서 난동을 부렸다.

정권 출범 뒤 두 번째 추념식이 있었던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제주4·3 학살 책임자인 독재자 이승만의 영화를 극찬하고,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만 원을 쾌척한 윤 대통령은 아예 추념사조차 보내지 않았다. 총선 핑계로 불참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4·3이 김일성 지령을 받은 폭동'이라고 망언을 한 태영호, 조수연과 같은 인물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 제주도민에게 또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올해 77주기 추념식은 12·3 내란으로 사전에 내상을 입었다. 제주 4·3 당시 내려진 비상계엄은 국내 최초의 계엄이었다. 유족들은 지금도 '계엄'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당시 상처가 떠올라 놀란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을 발동해 도민들에게 상처를 입혔을 뿐 아니라, 계엄 이후 발견된 구내부 문건에서는 계엄을 사전모의 하며 제주4·3을 법적 근거도 없이 '제주폭동'이라고 명시한 사실이 드러나 도민들이 또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3년 연속 참석한 한덕수 대행은 이날 지난해보다 300자가량 긴 1374자(공백 제외)짜리 추념사를 읊으며 "4·3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도 더욱 힘쓰겠다"며 "생존희생자와 유족 분들을 돕기 위한 복지와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4·3기록물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2·3 내란 이후 지난 4개월 국민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상처로 얼룩지게 한 당사자들이 화합과 상생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아이러니다. 

특히 한 대행은 헌법에서 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며 내란 사태를 지연시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한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당일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아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데 일조했다.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자신 역시 내란죄와 관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3 특별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며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국회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다. 제주의 기억을, 우리의 약속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77주기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며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12·3)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 맡겼더니 어떻게 국민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나"라며 "이미 벌어진 일에 충분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지난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거론했다. 이 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총칼로, 권력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살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공소시효 배제법이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됐다"며 "이 역시 국가폭력 범죄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한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