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 선포라는 난동을 벌인 지 어느덧 50일이 되었다. 12.3 그날 이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지지 폭력세력에 의한 법원 폭동까지 발생한 가운데, 오차 범위 밖에서 국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다.

지금의 극심한 혼란은 제도적 허점으로 초래되는 불가피한 상황

지금의 혼란은 필연적이다. 탄핵된 대통령의 ‘심복’들이 권한대행을 계승하는 제도적 허점 그리고 탄핵절차가 국회에서 종결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소한 두세 달, 길게는 6개월에 걸쳐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하는 제도적 결함으로 인하여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상원의장 혹은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가 권한대행이 되며, 또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의회 내에서 종결되도록 되어 있다(이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민들레 기고문을 참조할 것.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박정희가 만든 엉터리 권한대행 제도의 후과). 더구나 무소불위의 검찰 집단이 군림하고 있는 가운데 또 압도적으로 보수화한 언론 지형이라는 요인이 더해져 난맥상은 증폭되고 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윤석열이 바보 짓을 함으로써 체제 청산 여지가 3년 앞당겨졌다.  그간 민주당은 대체로 상황에 잘 대처해왔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잘못된 제도와 보수로 경도된 언론지형 하에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초조하거나 조급하면 반드시 패배한다. 인정할 것은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나아갈 길이 명확해진다. 윤석열이 헌재 탄핵 심판대를 이용하여 지지자들을 선동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지만, 윤석열이 새빨간 거짓말과 낯두꺼운 궤변을 늘어놓는 파렴치범으로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좋은 학습 시간이다. 어느 신부님 말마따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아무리 ‘지랄발광’을 해도, 길게 보면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다. 이번 법원 난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둘러싼 극우 망상세력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스스로 대다수 국민들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

김문수가 보수 1위 후보? 지금의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단적인 증거

논란을 빚은 최근 여론조사들은 보수 과표집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김문수가 보수 진영 1위 대선주자로 조사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김문수가 대선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진영을 떠나 어느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김문수는 보수 진영의 대선후보조차 될 수 없다. 

왜 국힘의 권영세나 권성동이 한남동 관저 집회나 극우 아스팔트 집회에 가지 않겠는가? 공개적으로 극우와 손잡는 모습을 보여서는 공당으로서 존립이 어렵게 되고 대선 승리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의 여론조사들은 최소한 10% 이상의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총선 전에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여론조사”들이 상황을 호도하였는가? 지금은 총선 당시보다 오차가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간주된다.

좌고우면, 일희일비 할 것 없다

12.3 계엄 폭거 이후 승부는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결국 파면될 것이고, 국힘은 이번 대선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윤석열 내란 국면에서 민주당이 견지해야 할 자세는 오로지 이 나라를 살려내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대로 만약 민주당이 권력 장악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계산을 시작하게 되면, 최소한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스스로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문제도 그렇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가 안정에 결정적으로 장애라고 판단되는 상황이 되면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오직 국가의 생존과 민주주의의 수호이다. 길게 보라는 얘기다. 

검찰 집단과 ‘윤석열 정부’의 내란 동조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도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현재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 구속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사되기도 불투명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내란죄 특검은 물론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내부 분열? 국민들은 정확하게 판단한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여론 조사를 두고 보이는 분열상에 주목한다. 대다수 언론들은 재빨리 그러한 분열상을 증폭시키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내부 불만층 혹은 “권력에 목마른 인사”들 때문에 생긴 부수적인 현상이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일파가 분열되었지만 선거 결과에 전혀 영향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분열상이 좋지는 않다. 

민주당,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무소의 뿔처럼 정도(正道)로 나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