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국민 모독이다”

“전 국민과 전 세계가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내란 수괴와 그 추종 세력은 연일 기괴하고 엽기적인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하무인 격으로 법과 제도를 우롱하고,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주권자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극우 집단을 선동하며 ‘내전’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모독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국가원수가 ‘국민 모독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항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정권’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탄핵을 저지하려는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 또한 좌시할 수 없습니다.”

‘노년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는 기치 아래, 후대에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활동을 해 온 60대 이상 나이의 ‘신노년’ 단체인 ‘60+기후행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윤 씨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국정혼란과 민생 파탄을 멈추게 해달라”고 헌재에 탄원하는 행사를 연 뒤 각계 각층 12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내전상태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신속한 파면뿐

행사 하루 전 확인된 60+기후행동 탄원서는 윤석열 씨의 난데없는 ‘친위 쿠데타’ 시도 이후 나라가 내란상태에 빠져,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돼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국가 신인도와 대외 이미지도 연일 추락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를 도탄에 빠뜨린 내란 수괴를 헌법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번 판결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대내외적 파급력을 충분히 파악해 윤 씨를 파면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신속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헌재 재판관 모두의 전원일치 파면이 해답

탄원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로 윤 씨 친위 쿠데타 시도  이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윤 씨의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범죄행위를 옹호하며 극우 폭도들까지 동원해 민심을 교란하는 세력 때문에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저들’의 편에 서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씨의 구속 이후 저들의 폭력적인 민심교란 행동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기후 악당국' 오명 벗기 위해서도 탄핵해야

60+기후행동은 또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특히 국제적으로 ‘기후 악당국’ 비난을 받게 만든 윤석열 정부들어 그 폐해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하고, “기후 대재앙을 목전에 둔 이 절박한 시기에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제적 기후 선도국가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파면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60+기후행동의 탄원서 전문을 아래에 붙인다.

탄 원 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국정 혼란과 민생 파탄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내란의 밤’이 너무 깁니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었는데도 새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 국민과 전 세계가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내란 수괴와 그 추종 세력은 연일 기괴하고 엽기적인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하무인 격으로 법과 제도를 우롱하고,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주권자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극우 집단을 선동하며 ‘내전’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모독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국가원수가 ‘국민 모독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항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가 허공으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정권’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탄핵을 저지하려는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 또한 좌시할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더해 내수가 극도로 위축되고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신인도와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가 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이 나라가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쳐 국민들의 정신적 불안과 그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를 도탄에 빠뜨린 내란 수괴를 헌법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번 판결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대내외적 파급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럴 리 만무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계엄포고령’이 되살아나 전 국민을 암흑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내란 수괴와 그 동조 세력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군사독재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고, 그 순간 ‘세계 속의 선진 한국’이라는 국가 위상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위기를 낭비하는 것은 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어내리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재 결정이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건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재확인하게 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재는 재차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재가 ‘국민만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60+기후행동은 ‘노년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는 기치 아래, 후대에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신노년 단체’입니다. 청장년 시절 군사독재와 계엄령을 경험한 세대로서, 산업화 ‧ 민주화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해온 세대로서 탄핵 심판을 앞둔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꿈속에라도 다시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군홧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저 ‘야만의 시대’를 영원히 종식시키는 확실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60+기후행동은 헌재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숙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유린한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임에도 용산과 여당, 그리고 극우 집단이 갖가지 궤변과 억측으로 탄핵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내전’으로 확대시키려는 세력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전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저들의 편에 선다면 국론 분열로 인한 내란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판단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호소합니다. 이번 판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미래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판단’이라는 사실을 부디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헌재의 심판이 ‘기후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생각 전환, 생활 전환, 생태 전환’을 추구하는 ‘60+기후행동’은, 헌재가 ‘문명의 미래’라는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주기를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탄소 감축 약속을 방기하고 원전 확대, 가스전 개발, 재생에너지 비율 축소 등으로 전 세계로부터 ‘기후 악당 국가’라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 대재앙을 목전에 둔 이 절박한 시기에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제적 기후 선도국가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파면돼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토록 바라온 혁신, 즉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는 대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새벽은 밝아올 것입니다. 12월 3일 밤 국회 앞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무장차를 막아선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위 현장을 축제 한마당으로 뒤바꾼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폭설을 맞으며 밤을 지새운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결제로 음식과 난방 버스를 보내주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나/우리’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주역 또한 ‘나/우리’라고 믿는 주권자 시민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곧 피어날 목련꽃과 함께 ‘한반도의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국민만 바라보는 헌재의 신속하고 명쾌한 결정으로 주권자 국민이 자긍심과 자신감을 되찾고 이 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란 수괴가 파면되는 그날, 전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승리를 축하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현대사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자랑스런 기념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백목련이 눈부시게 피어날 그 봄날을 60+기후행동’만이 아니라, ‘촛불과 응원봉’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굳게 믿고 있는 온 국민이 손꼽아 기다립니다.

2025년 1월 20일

60+기후행동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