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 엄중히 묻는다. 미국은 한국 국민의 편인가? 내란범의 편인가?"

윤석열 퇴진과 탄핵 시위를 주도해온 '촛불승리전환행동'(상임대표 김민웅, 약칭 촛불행동)은 28일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공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과 탄핵보고서가 현 계엄 및 탄핵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따져 물었다.

미 의회조사국, 윤석열 불법 계엄 비판 없어

촛불행동은 '미국은 내란범들의 편인가? 미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란 제하의 성명에서 미 의회조사국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윤의 불법 계엄령 선포와 한국 민주주의 파괴와 "부패의 총본산"인 김건희 문제에 대한 비판 없이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부패 인물'로 낙인찍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촛불행동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문제 삼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도리어 문제 삼고 있다"며 "미국에 우리가 경고하고자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최근 미국이 내란 대행 한덕수를 공개 지지하더니, 이제는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국제 망신 주기가 도를 넘어섰다"라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이 문건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미국의 한미일 공조 체제 전략을 반대했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수치스럽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결국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기를 들 인물로 찍어 공개적인 거부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패 총본산" 김건희 놔두고 이재명에 '낙인'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군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다. 1980년 5.18광주항쟁 당시에도 전두환 군부독재의 광주진압을 승인했던 미국이 이번 윤석열의 내란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면서 불법 군 동원을 통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3일 미 의회조사국은 특히 윤석열이 과거 한국 대통령들보다 더 자발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공개 비판하고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준동맹 관계 확장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둔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접근을 비판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2배가 넘는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윤석열을 앞세워 추진해 온 한일관계 강화와 한미일 3국 준동맹체제 구축 노력이 지속가능 할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시민언론 민들레 '쿠데타 세력의 몰상식 버티기…미국 믿고 저러나?'. 12월 27일)

[촛불행동 성명 전문]

미국은 내란범들의 편인가? - 미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

지난 23일 미국 의회 공식 싱크 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계엄·탄핵 정국을 맞은 한국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 후보가 될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부패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북한에 대한 불법 자금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고 적어 놓았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조사 기구의 보고서 내용과 논리가 윤석열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던 논리를 그대로 베꼈다. 한국에서 대표적 부패의 총본산인 김건희 얘기는 쏙 빼고 이재명 대표를 부패 혐의로 낙인찍는다는 것은 미국이 윤석열, 검찰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게다가 이 문건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미국의 한미일 공조 체제 전략을 반대했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수치스럽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결국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기를 들 인물로 찍어 공개적인 거부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문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문제 삼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도리어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게 우리가 경고하고자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최근 미국이 내란대행 한덕수를 공개 지지하더니, 이제는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국제망신주기가 도를 넘어섰다.

미국에게 엄중히 묻는다. 미국은 한국 국민의 편인가? 내란범의 편인가?

미국은 한국의 군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다. 1980년 5.18광주항쟁 당시에도 전두환 군부독재의 광주진압을 승인했던 미국이 이번 윤석열의 내란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미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파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지와 뜻은 확고하다.

우리 국민들의 뜻에 맞서는 자들은 모조리 탄핵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 내정에 간섭할 생각을 버리고 향후 행보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28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