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90석만 있으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며 한동훈 대표를 비롯하여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국힘 의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모독하지 말라. 김대중은 독재정권으로부터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리고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초석을 놓은 분이다. 절대로 국민을 총칼로 겁박하는 내란세력과 동급에 놓일 분이 아니다. 중도 국민들이 지난 박근혜 때처럼 탄핵에 반대하고 남은 국힘 의원들을 시간이 지나면 찍어주리라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윤석열은 박근혜와 다르다.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하다. 박근혜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국민을 무시했지만 그래도 계엄을 실행하지는 못했다. 무능하고 부패하고 국민을 무시한 권력자와 여기에 더해 상대 정치세력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멸절하고 국민을 겁박한 권력자에 대해 국민들이 동일한 길을 걸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내건 제2내란이라는 규정이 그저 정치 프레임으로 끝나지 않고 법학계에서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 내란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하느냐, 새로운 내란이냐, 하는 논란은 있겠지만 내란이라는 결론은 같다.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인은 계엄 난동부터 이어진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가 된다. 그저 내란에 대한 동조나 비호 정도도 엄중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가담자야 오죽하겠는가?

국민의 분노는 탄핵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권 교체 후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당연하다. 이미 통진당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정은 훨씬 간단하다. 탄핵에 반대한 국힘 현역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나머지 적극적으로 탄핵에 적극 반대하지 않은 예비 주자들도 모두 내란 가담자로 향후 정치활동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통진당이 진보당으로 부활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통진당에 가해진 내란 혐의는 정치적으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렇지만 지금 국힘의 내란 행위는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법적으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모두 법리 상으로는 위헌정당심판의 결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계엄 난동부터 지금 국힘의 내란행위에 대해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은 극우 선동가들 뿐이다.

명확히 보이는 데도 보지 못하는 것은 내심 잔인함을 감추고 겉으로 뻔뻔하게 나가면 될 거라는 철저한 국민 무시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한 학습 효과가 다시 반복될 것이라 보는가? 처음에 주저하던 의원들이 이탈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 그저 ‘이탈’이라고 하지 말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에 그나마 늦게라도 동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처럼 자신들의 정치 진로가 불안했겠지만, 오히려 완전히 가라앉아 다시 뜨지 못할 배에서 수장되기보다는 ‘레밍’이 되는 것이 현명하다.

홍준표는 아마, 대구시장으로서 탄핵에 직접 책임이 없다는 생각에 어쩌면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럴까? 국민들도 학습효과가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우파 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는 식민독재회귀로 선을 넘더니 결국 계엄 난동으로 이어졌다. 탄핵에 반대한 정치인과 한통속인 정치인을 다시 찍어주면 다시 제2의 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인이 보내준 의견이 공감이 된다.

전 이번 사태를 <내란 및 학살 미수>사건으로 봅니다.
시민항쟁 승리의 기억이 많은 40~60대는 자녀들에 물려줄 세상을 위해서라도 총구를 피하지 않았을 겁니다.
군은 곤봉으로 시작했다가 몸싸움이 벌어지면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을거고.
결국 학살은 피할수 없었을 테죠.
3일 밤 용감한 시민들과 빠른 국회등원을 결정한 야당 지도부가 학살극을 막은 셈이지요.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르는 윤두환을 직무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므로 향후 모두 처벌하고 공직 취임을 포함한 공민권을 전면 제한해야 합니다.

계엄 난동부터 오늘에 이르는 상황을 그저 내란이 아니라 학살 미수라고 규정한다. 학살 미수라는 평가가 법적 또는 정치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가리는 것은 향후 학자들의 몫이겠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들의 인식이 그저 내란 정도로 엄중하게 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었던 심히 엄중한 상황으로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필자도 50대로서 ‘시민항쟁 승리의 기억이 많은 40~60대는 자녀들에 물려줄 세상을 위해서라도 총구를 피하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말에서 울컥했다. 글을 옮겨 쓰는 지금도 또 가슴이 벌렁거린다. 자칫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어 무섭다.

국민들은 향후 다시 이런 공포의 상태를 맞지 않도록, 권력자의 횡포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도록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국민의 반격이다. 탄핵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정권 교체 이후에 민주주의 강화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민주주의 수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민들의 생각일 뿐이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착각하지 말라. 점점 이러한 의견은 확산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용기 있는 공직자들이 진실을 밝혀내면서 계엄 난동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계엄군이 국회를 향했던 총부리가 과연 국민 각자에게로 돌려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국힘은 이미 무능, 부패, 극우화, 인명 경시, 국민 무시, 그리고 식민 독재 회귀까지 선을 넘은 지 오래다. 그래도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절대절명의 원칙 때문에 정치활동을 보장했고, 혹시나 해서 찍어주기도 했다. 국민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계엄 난동이라는, 이제는 도저히 다시 건너지 못할 강으로 들어섰고, 배는 침몰해서 떠오를 수 없다. 홍준표가 자신은 살아남으리라고 믿고 떠밀어내는 레밍만이 그나마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

예상되는 국민의 반격은 이 정도다. 우선 정권교체 후 바로 국힘은 위헌정당심판으로 해산될 것이다. 민주당 정부가 미적거린다면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다. 계엄내란과 제2내란 관련자들의 향후 정치 활동이 전면 제한된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처벌과 공민권 제한은 당연하다. 법의 허점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내란 가담자, 동조자, 비호자에 대해서는 하나회 척결 수준의 고립이 이어진다. 모두 12.3내란의 원죄를 지고 갈 수밖에 없다. 탄핵 찬성을 명시적으로 처음부터 밝힌 안철수, 김근식과 뒤늦게라도 동참한 정치인들은 비록 소수지만 우파 정치세력을 복원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겠다.

지금이라도 길은 있다. 당 차원의 탄핵 찬성을 결정하고, 극우를 손절하고 민주와 인권의 보수로 쇄신할 것을 천명하면 된다. 당연히 말만 갖고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 탄핵 찬성은 시작이다. 계엄 난동부터 제2내란까지 즉각 중단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난 수년간 사법 리스크를 유도하여 야당의 정치활동을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기도를 사죄하고 정상적인 경쟁의 정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성하면 된다. 종북 공격을 자행하는 언행에 대해 국보법 무고에 준해 처벌하자는 등의 쇄신 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그렇지만 홍준표뿐만 아니라 다른 국힘 정치인들도 모두 지금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향후 어떻게 국민의 반격을 시작할지 감이 없다. 자업자득이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레밍을 모욕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