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 계엄 쿠데타 당시 선관위에 침입해 점령했던 계엄군이 당초 당시 선관위 근무자들의 휴대폰만 뺏었다고 알려졌던 것과 달리, 유선전화와 컴퓨터 사용까지 차단함으로써 선관위와 외부의 연락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근무자들을 완전 감금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8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 사실은 계엄군이 국회 점령 시도와 달리 선관위 점령 사실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로 장시간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관위 서버실 CCTV에 잡힌 계엄군 요원들이 특정 서버들을 탐색해 사진 촬영만을 한 것이, 장시간의 후속 작업에 대비한 초기 단계의 작업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들에서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답한 바 있다. 계엄군 측은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육해공 각 군 군사경찰단에 수사인력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계엄사 산하에 대규모 합동수사본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합수부는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자동으로 지휘하게 되어 있었는데, 김용현의 진술대로라면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국민들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은밀하게 벌여 지난 4월 총선의 결과가 부정선거로 조작됐다는 결론을 만들어 내려 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국민들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감시기관의 눈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계엄사 합수부 주도로 부정선거라는 수사 결론을 만들어내면, 그 수사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유죄 판결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여러 유형의 범죄들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내란, 외환을 비롯해 국교, 공안, 공무방해, 간첩, 살인, 강도 등이 포함된다. 계엄 합수부가 엮은 피의자들이 공무집행방해든 간첩 등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계엄 하인만큼 군사법원의 군 판사들조차도 양심에 따른 재판보다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폭압적 지시의 영향권에서 벗아니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하에서 적절한 감시, 통제 없이 일방적으로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면 부정선거라는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까지도 너무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김용현의 말 대로 선거 결과가 부정했다는 의심으로 선관위 점령이 이루어졌던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투표한 4월 총선의 결과를 뒤집어놓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헌정이 중단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한편, KBS 보도의 주장에 따르면 계엄 당시 선관위 점령에는 당초 알려진 방첩사 외에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들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정보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해 정보사 요원들이 투입됐다고 보도됐다. 정보사령관이 8일에야 이 사실을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에 보고하면서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직무배제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이어졌다.

한편 방첩사 인력의 선관위 투입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선관위에 투입된 방첩사 요원들은 자신의 지시로 선관위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원거리 대기만 하다가 계엄해제 이후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정 저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지만, 정 처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방첩사 요원들이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사실일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면 선관위 서버실에 침입한 전투복 차림 계엄군들은 방첩사가 아닌 정보사 요원들이었을 개연성도 상당하게 된다.

또다른 연합뉴스 보도에서 선관위 점령과 관련된 방첩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방첩사 요원들에게 내려진 최초 명령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반출을 못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었고, 이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 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언질까지 받았다고 했다. 실제 당시 선관위 외부 CCTV에 찍힌 화면에는 계엄군 여럿이 전자 장비로 보이는 가방 형태의 물건을 들고 진입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렇게 수사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확인할 사실관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계엄군 선관위 점령 사안에 대한 수사도 시급을 요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은 선관위보다는 국회 쪽에 치중되어 있어 선관위 방향의 수사에 필요한 증거들이 인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