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도 모르는 계엄 사태, 모두 책임 회피

박 "계엄에 전문성이 없어서 법무 검토만 했다"

"병력 이동, 실탄 유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여 의원들 "박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인 거냐"

조지호는 '계엄사령관', 김용현은 '대통령' 탓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로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 계엄에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만 늘어놨다.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지휘계통 고위관계자들이 책임 회피만 하는 모습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비상계엄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다.

박 총장은 계엄군 총에 실탄이 들어있었는지 여부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추궁하자,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탄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계엄군의 5.56밀리미터(㎜) 보통탄 탄통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계엄사령관이 실탄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이 한 것이 뭐가 있냐"는 안 의원의 질타를 받자,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고 임무와 역할을 나누는 데 집중했고, 계엄 전문가를 부르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에 대해서도 "순간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자신은 계엄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다"고 시인했다. 누가 포고령을 썼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지를 따져 물었지만, 박 총장은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뒤의 상황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4명 정도가 있었다"며 "그분(4명)들도 저만큼이나 계엄은 잘 몰라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국가급 최정예 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이 투입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병력 편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는 ▲계엄군이 뉴스공장으로 간 이유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원회에 간 이유 ▲포고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대통령이 포고령을 내린 것인지 등 의원들의 질문에도 모두 "아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가 명확히 한 것은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구두로 명령했다"는 것과 "계엄 문서에 날짜만 변경하고 사인한 것" 정도였다. 질문의 상당 부분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허수아비 아니냐" "알지도 못하고 계엄 문서에 사인을 한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다만 박 총장은 자신이 계엄사령관이었음에도 계엄군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다.

박 총장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고 묻자,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그는 "계엄을 동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계엄에 대해) 전문성이 없어서 법무 검토를 했을 뿐"이라며 "군부대 투입 명령도 하지 않았다. 병력 투입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이런 '책임 회피'는 김 전 장관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 총장이 병력 투입의 책임자로 지목한 김 전 장관은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계엄령 선포에 대해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며, 용산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계엄군 투입은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계엄 발령에 따라 그리고 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경비 책임이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선포에 대해) 전화를 받았다"며,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에게 국회 통제를 맡게 된 책임을 돌렸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직후) 여러 가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기에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가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고 서울경찰청장의 건의가 와서 국회의원, 관계자는 출입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저녁부터 '대국민담화'를 한다고 했으나, 이날까지 미루고 있다. 이후에 대국민담화는 취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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