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6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에 유족 명단 자체가 없다. 국무위원 말을 왜 안 믿느냐”고 답변해 소동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그 당시 행안부 실무자가 서울시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았지만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됐었다.

그런데 지난 27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이상민 장관은 다시 “행안부는 아예 명단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은 거짓말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지다가 29일 2차 기관보고에서 서울시 관계자의 증언으로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상민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명단 공유 거부”

(27일 1차 기관보고)

권칠승 의원(이하 ‘권’) 행안부 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날 예결위에서 장관님께서 유족 명단 자체가 없다, 국무위원 말을 믿어달라,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적 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하 ‘이’) 그렇습니다.

권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이 그 답변을 한 이후로 제가 사무실에 돌아와서 다음 날 아침 우리 행안부에서 유족 명단을 갖고 있나 샅샅이 뒤져보라고 했습니다. 그 명단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유족들을 만나뵙기 위해서 그 명단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서울시에서 명단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습니다.

권 장관님, 그 해명도 다 거짓말입니다.

이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권칠승 의원은 이후 여러 차례 "행안부가 유족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질의했지만, 이상민 장관은 반복해서 "유족 명단은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었고 행안부에 넘겨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에서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한테 확인해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일대일 매칭을 해서 사망자, 희생자들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단을 안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강제로 뺏어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유족들 명단을 서울시에서 안 넘겨줬다니까요?"

이상민 “민들레 명단 공개로 정보 공유 위축"

그러자 우상호 위원장이 직접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이상민 장관은 "저도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명단을 파악해보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넘겨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우상호 위원장 유가족 정보는 중대본에 보고된 정보인데, 그걸 서울시도 알았는데 행안부가 왜 몰랐죠?

이 (서울시가) 그걸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서울시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면서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연락을 좀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 질의 순서였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이상민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여기에 <시민언론 민들레>의 명단 공개가 등장한다. 민들레의 명단 공개 때문에 서울시가 위축이 되어 명단 공유를 극구 꺼렸다는 얘기다.

이만희 행안부 장관님, 유가족의 사망자, 그리고 유가족의 명단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유족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파일로 만들어서 관계 부처끼리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상민 네, 특히 그 직후에 일부 매체에서 사망자 명단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명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만희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민들레인가요? 무슨 언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명단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파장이 일었고, 그 이후로 더더군다나 명단을 공유하고, 유통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는 지점 맞는 얘기죠?

이상민 네, 부처 내에서도 공유가 안 됐습니다. 부처 사이에서도.

이상민 “서울시는 명단 파악 용이, 행안부는 어려워”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취합된 과정에 대한 우상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한다.

우상호 지금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서울시는 그런 걸 서울시 자체 행정력으로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안부는 자체 행정력으로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습니까? 서울시가 안 주면 어려웠습니까?

이상민 서울시에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게 복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그걸 통해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과세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지방세 감면을 위해 그때 법무부와 세종시로부터 가족관계 확인부 발급을 요청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유족들 이름과 주소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상호 그런데 경찰청은 이게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찰청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윤희근 경찰청장 저희가 당사자에 대한 신원 확인은 40시간 만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것을 서울시로 넘겨준 것입니다.

즉 서울시가 취합한 유가족 자료는 경찰이 개별적으로 사망자 신원과 유가족 관련 정보를 파악해 유가족들에게 알린 뒤 서울시에 통보한 것이었다. 윤희근 청장은 이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했다. 복지 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유가족 정보를 확인했다는 이상민 장관의 말은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유가족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한 번 둘러댄 얘기였다. 이상민 장관은 그러면서 또 <민들레> 핑계를 댄다.

"위원장님, 그 당시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들레 명단 공개 때문에 공무원들이 속된 말로 다 얼어 있었습니다. 수사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절대 공유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법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다시 반박에 나섰다.

권 사고 나자마자 민들레에서 명단을 공개해서 유족 명단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유족 명단을 확보하는 거는 참사 직후에 24시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민들레에서 명단을 공개한 거는 11월 14일, 보름이 지난 후입니다.

이 사고 직후부터 명단 공개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공직사회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 민들레 공개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보름 뒤에 명단 공개한 것을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는 건 안 맞다는 겁니다.

허탈하게 드러난 이상민의 납득불가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 이상민 장관의 행태는 이틀 뒤인 29일 2차 기관 보고에서 서울시의 진술을 통해 간단하게 드러났다.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에 나섰던 권칠승 의원이 허탈해할 정도였다.

(29일 2차 기관보고)

권 사망자 신원과 유가족 명단은 경찰에서 보내왔죠? 그런데 경찰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경찰청이 그냥 알아서 보내줬습니까?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하 ‘김’) 중대본 회의할 때 서울시에서 경찰에게 사망자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권 서울시가 왜 요청을 했어요?

김 사망자 유가족 지원과 장례절차, 보호금과 장례보조금 지급을 위해서입니다.

권 그 다음에는요?

김 사망자 신원과 유가족 연락처를 정리를 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권 행안부에다 보여줬습니까?

김 네, 그렇습니다.

권 그저께 행안부 장관님은 서울시에 연락처, 유족 연락처 협조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등등을 이유로 안 줬다, 그래서 전혀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완전히 모순되네요?

김 행안부 장관께서 어떤 취지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권 그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연락처를 전달했습니까?

김 네, 행안부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별로 통보가 됐습니다.

권 행안부를 통해서 하셨나요? 그러면 행안부가 몰랐다는 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네요.

김 장관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기...

권 장관님이 실무자한테 하라고 하고 국회에서 발언이 문제가 돼서 샅샅이 뒤져봤다고 했어요.

김 저희들이 정확하게 10월 30일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권 참사 유족들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대책 마련을 위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보낸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네, 알겠습니다.

권 그럼 다 해결이 돼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