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그의 전 부인 노소영 씨 간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노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 씨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43억 원이 SK에 유입됐다는 점과 회사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을 인정했다.

최태원-노소영 간의 법정 다툼은 과연 두 사람의 재산의 몫이 각각 어느만큼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다툼에서 빠져 있는 중요한 게 있다. 두 사람이 서로 주인이라고 하는 돈은 과연 전적으로 두 사람만의 돈일까라는 것이다. 그 돈, 최소한 그 돈의 적잖은 부분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 둘 중 누구도 그 주인이 아니다. 권력이 국민의 손으로부터 빼앗거나 부당하게 이전시킨 돈, '장물(贓物)'이거나 장물을 밑천으로 증식된 돈이다. 재산의 배분 분할 이전에 먼저 물었어야 할 것은 그 재산이 본래 두 사람의 소유가 맞느냐는 것이어야 한다.

노 씨는 이에 대해 일단 항변할 수 있다. 1997년 대법원에서 군 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함께 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받은 노태우 씨는 16년 만에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다. 그러므로 노소영 씨는 국가에 대해 ‘채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드러난 것으로만 4000억원대였던 비자금은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 라는 의문은 차치하기로 하자. 최 회장 측은 SK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으며 이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됐다고 반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노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설령 최 회장 측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이동통신 등 SK의 사업 진출 과정에서 보호막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 재판부의 판단도 그렇지만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재산 증식은 상당 부분 정경유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이미 많은 근거들을 통해 입증돼 있다. 

재산 형성의 요인들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금액까지 추산하는 것은 법원의 영역을 넘어선다. 다만 이번 재판은 권력과 연결된 부의 축적과 증식 과정에서 결코 100% 자신의 몫이라고는 볼 수 없는 돈을 놓고 다투는 재벌가 재산 싸움의 이면과 함께, 권력의 부정과 비리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 대물림되며 한 일가의 재산으로 사유화되고 있는 현실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비리와 유착에 의한 증식분을 가리고 이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최소한 이번 재판을 단지 한 부부의 사적인 재산다툼으로만 봐서는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짚을 필요가 있다.  

정호용 등 5공 신군부 일파의 치부에 대해 환기시켜줘 

특히 이번 최태원-노소영 소송은 노 씨의 부친 노태우 씨가 속한 5공 신군부 일파 인물들의 치부에 대해 환기시켜 준다. 신군부 권력 찬탈의 주범들 중에서 정권의 비호 아래 자산을 크게 늘린 대표적인 인물은 노태우 씨의 육사 11기 동기인 정호용 씨다. 역시 동기인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의 주범 중 한 명이며 특히 1980년 5월 ‘광주학살’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이다. 5공 내내 육군참모총장과 내무·국방장관 국회의원도 2번 지냈던 그도 1997년 대법원서 내란목적살인죄로 7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사면됐다.

‘전두환 쿠데타’ 세력 중 가장 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는 지난 2019년 뉴스타파 등 언론의 취재결과, 확인된 부동산 재산만 당시 시가로도 1000억 원대로 추정됐다. 과천에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그가 과천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때는 과천정부청사 개발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정호용이 사들인 과천시 소재 땅 중 일부는 20여 년 새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40~50배가량 올랐다. 경기 양주에 사들인 땅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뒤, 개발 호재가 나오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반란 가담자들은 대부분 수십 수백억대의 부동산 부자들이다. 1997년에 반란과 내란으로 처벌받긴 했지만, 곧바로 사면된 데다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허화평 전두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도 부동산 부자다. 올해 1월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공시가 130억 원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 그가 17년째 대표를 맡고 있는 공익법인 미래한국재단은 자산이 357억 원에 이른다. 이 재단 설립 자금은 전두환 정권이 대기업들에게 거둔 돈이지만, 전두환 정권이 기업의 돈을 갈취해서 만든 일해재단이 국가에 귀속되었던 것과 달리 허 씨의 재산처럼 돼 있다. 

수천억 청년 벤처기업가 재산 형성의 흑역사

전두환 일당의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정권의 주변 인물들의 자산 축적의 어두운 역사와 현실을 만날 수 있다. 지난 2011년 한 젊은이의 성공신화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티켓 몬스터'라는 업체의 이 20대 창업자는 소셜 커머스 업체를 세웠다가 1,2년 만에 매각키로 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거머쥐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신현성 씨로, 그의 할아버지는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신직수다. 특히 그는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혹독한 고문과 허위증거로 조작해 8명의 민주인사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사람이다. 인혁당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2000년대 들어서서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의해 조작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법원은 600여억 원의 배상 판결까지 내렸다. 

신직수의 사위는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씨다. 또 홍 전 회장의 누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이며 자유당 정권 때 내무부 장관으로서 시위 군중에 발포를 명령했던 홍진기 씨의 딸인 홍라희 씨다. 할아버지의 승승장구에 이어 그의 손자가 막강한 친외척 가문의 후원을 등에 업고 수천억 원대 자산가가 된 것이다. 

신현성 씨는 2년 전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 테라 대표와 함께 테라의 공동창업자이자 공범으로 다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검찰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이었는데도 지속적인 허위 홍보를 하고 거래를 조작했다”며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알짜 수익원인 경기 용인의 한국민속촌이나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체 주인이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 일가인 것도 박정희 정권의 한 유산이다.  

박정희 정권, 5공과 6공 정권의 특혜와 정경유착에 원천을 두고 있는 한국사회 '부의 지도'의 씁쓸한 풍경이 노소영 씨의 1조원짜리 소송을 통해 새삼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