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의 처남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가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에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가 찾아갔다가 수임 거부를 당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였는데) 대표로서 소속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언하고 그럴 것”이라면서 “소속 변호사인 연수원 30기 원 모 변호사를 알고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같이 있던 기간이 있다”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정섭 검사를 아는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5년에 같이 근무했다”고 했고 박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커서 친분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정섭 검사 제보자 강미정 씨가 있다”면서 “강미정 씨가 저한테 이정섭 검사 관련 마약 수사 무마, 범죄 기록 조회, 위장 전입 등 이런 제보 내용을 갖고 온 것이 6월 1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확히 4일 전에 5월 26일에 강미정 씨가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해송을 찾았다”면서 “저에게 제보해 준 똑같은 자료를 들고 가서 원 모 변호사를 만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원 모 변호사가 듣더니 맡아서 전투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그러면서 마약 수사는 이렇게 진행하고 등 죽 말하다가 마지막에 못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 모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한 것이 이정섭 검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이정섭 검사인 것을 알고 거절했다”면서 “강미정 씨는 너무 서글퍼서 교대역을 울면서 걸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미정 씨가 이정섭 검사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원 모 변호사에게 연락한 것”이라면서 “원 모 변호사는 아무리 현직 검사라도 못 막는다, 우선 위장 전입으로 공격하자 이렇게 말해서 강 씨가 안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그렇게 2~3시간 있는 동안 (원 변호사가) 어딘가에 2~3번 왔다갔다했다”면서 “마지막에 수임계를 쓰기 전에 원 변호사가 사건 못하겠어요, 다른 변호사 찾아가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지만 이정섭 검사와 학연, 지연이 없다”면서 “그런데 어딘가에 갔다 오더니 태도가 돌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표였던 박성재 장관 후보자가 상의를 받거나 조언, 관여를 안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이 모든 내용을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5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어디 있었는지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성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검찰과의 인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김의겸 의원이 강미정 씨 사건과 관련 박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진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017년 7월 12일 면직하고 9월 20일에 변호사 박성재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면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8년에 14억 5697만 원, 2019년에 14억 6063만 원, 2020년에 2억 9490만 원으로 3년간 약 30억 원 정도의 수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당시 관보에 공개된 재산이 6억 2600만 원이었고 배우자 예금이 3276만 원이었다”면서 “1년 후 방배동 아파트를 24억 5000만 원에 매수했고 그 전에 아파트를 10억 3000만 원에 매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가격을 빼면 14억 원이 빈다”면서 “그 돈을 어디서 조달했나?”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변호사 수입”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검사 생활할 때는 재산 6억 원이었는데 변호사 개업하고 3년간 30억 원 가까이 벌고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을 이용해서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말한다”면서 “전관을 이용해서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것이 증명되려면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 어떤 상담을 했는지 내역을 봐야 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기 때문에 최고 수사기관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할 때 피의자가 와서 저는 그런 적 없다, 정당하게 돈 벌었다고 하면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증명하라고 하고 떳떳하면 당연히 기록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답답해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수임 관련된 내역은 의뢰인 내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방배동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나온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알아보고 납부해야 할 것이 있으면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퇴직 이후 새 아파트를 산 것은 아내분 공유로 정리된 것을 계산하면 6억 원대 증여가 있었고 증여세 탈루로 보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자료를 갖춰서 신고해서 납부해야 한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4억 원대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 불찰”이라는 입장이었다.

박 후보자는 기존 재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처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결혼하고 전세를 5~6회 옮긴 이후 98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다”면서 “전세 옮기는 과정이나 집을 최초로 옮기는 과정에서 본가보다는 처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집을 구입할 때도 당신(부인)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집 사람이 공무원인 남편 기 살려 준다고 제 이름으로 한 것”이라면서 “이후 이사 가면서 등기하다 보니까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그 재산은 저하고 집사람 공유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후보자는 검찰에서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10년 선배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