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형사합의22부)에서 김만배 씨측 변호인은 “대장동개발사업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콘소시움이 선정된 이유가 대장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 비용이 가장 높게 책정돼있었고, 주민 보상 대책이 높은 득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5일 열린 68차 공판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작년 10월 귀국 당시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한 발언을 재확인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심사 평가 배점이 총점 1,000점 중 ‘자금조달계획’이 18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높은 것이 배점 130점의 ‘대장동 주민 보상계획’이었다. 이 두 부분의 배점만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었다.

“주민 보상비 다른 2곳 6천억, 하나 콘소시움 8천억”

변호인은 심사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다른 2곳의 보상예정액이 감정평가액 수준인 6천억원 정도를 제시했으나, ‘지지부진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감정평가 대비 1,917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그 외에 다양한 보상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평가에서도 “성남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장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대장동 주민들에게 보상을 많이 하고 민간업체가 수익을 덜 가져간다는 점을 강조해 고득점을 얻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2015년 1월 주민들과의 신년행사에서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로 1공단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고,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보상대책이 마련되도록 우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사업자 선정에 대해 여러 추측과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하나은행 콘소시움이 고득점을 얻은 이유가 성남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주민 보상 부분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하 ‘변’) 증거순번 491번을 제시합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에서 대장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 130점, 자금 조달계획을 180점으로 배정해 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남욱(이하 ‘남’) 보상계획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다. 배점은 모르지만.

변 보상계획과 자금조달계획,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외부 심사위원들도 하나은행에 A 부여한 것 알지요?

남 네.

변 산업은행 콘소시움과 메리츠증권 콘소시움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합니다. 두 곳 다 6천억원 수준의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고, 하나은행 콘소시움은 8천억원 대의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지요?

남 네.

변 하나은행 콘소시움은 사업계획서 22면에서 ‘지지부진한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인원 최소화를 위해 감정평가 검토 대비 1,917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제시하고 있고, 다른 콘소시움에 비해 다양한 보상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남 네.

변 상대평가 채점을 제시합니다. 하나은행 콘소시움은 성남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셔, 대장동 주민들에게 보상을 많이 해주고 민간은 적게 가져간다는 점을 강조해서 다른 콘소시움보다 점수를 많이 얻었죠?

남 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민간업체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심었다”고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정보 파악에 도움되는 정도였지 정 변호사를 통해 업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규모의 특성상 기관이 민간업체 쪽 요구를 다양하게 청취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며 다른 참여업체들도 의견을 정보를 취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남욱 "이재명, '공식적으론' 씨알도 안 먹혀"

남욱 변호사는 5일 열린 공판에서는 작년 10월 귀국 당시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12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 봤겠어요, 트라이를? 씨알도 안 먹혀요"라고 말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당시 보도 영상을 재생한 뒤 “이 인터뷰는 거짓말인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워딩 자체는 사실이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고 답했다.

변 귀국 당시 공항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12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죠??

남 네

변 그 사람이 이재명인가요?

남 네.

변 그 인터뷰는 거짓말인가요, 아닌가요?

남 워딩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변 증인 주장대로라면 씨알이 많이 먹힌 것 아닌가요?

남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입니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변 공식적 입장은 여전히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인가요?

남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 측 변호인은 남욱 변호사의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마치 정진상 실장 등이 남욱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다"며, "정진상 실장은 남욱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며, 이는 남욱 변호사도 인정하고 있고 검찰도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