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야간약국을 없애기로 하면서 서울지역의 야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난데없는 폐지 소식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한약사회 등 단체들은 비판과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20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자치구에 보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6일에도 시민들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지정 운영 안내’를 했다. 안내 2주도 안 돼 공공야간약국을 없애기로 결정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공공야간약국을 지정, 4년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평일,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공공야간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다. 현재 서울의 공공야간약국은 모두 33곳으로 구마다 1∼2개가 운영중이다.

시민들의 공공야간약국을 통한 의약품 구입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였다. 시민들이 그만큼 애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4만 5469건(2020년), 17만 7994건(2021년), 20만 3014건(2022년) 등이다. 연도별 전화상담건은 559건(2020년), 1521건(2021년), 1419건(2022년)이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공공야간약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장되면 보통 지자체에서 하던 사업은 종료하는 게 일반적 수순”이라는 해명도 내놨다. 그러나 ‘시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서울은 민생 규제혁신과 거꾸로 가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공공약국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은 민생 규제혁신 사례들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정책”이며 “정부 출범 후 뽑은 20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며 국민 불편 해소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인 공공야간약국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고 가꾸는데 필요한 성의란 서른 곳 넘는 불침번에게 1년간 지원해 줄 고작 10억 원 남짓의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성명 전문, 아래) 내년 서울시 예산은 45조 7405억 원이다. 10억 원은 약사회의 주장대로 ‘새발의 피’도 안 되는 셈이다.

서울 지역 24개 약사회 분회도 같은날 <천인공노할 시민 건강권 포기 - 서울시 공공야간약국을 살려내라!>는 별도 성명을 내고 “휴일·야간시간대 1000만 서울 시민의 건강을 365일 불철주야 지켜온 공공야간약국을 폐지한 서울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 보건의료 취약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구입불편과 응급의료비 부담 증가, 시민 건강권과 접근성 훼손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집 근처 어딘가에 밤이나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이제 한밤중에 아이가 배탈이라도 나면 크게 당황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 아무개 씨는 “증세가 가볍다고 걱정도 가벼운 건 아니지 않느냐”며 “이제 한밤중에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 응급실을 찾거나 119를 불러야 할 판”이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10억 원 예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이 1개국 평균 25억 원이 든다는데 어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다.

SNS에는 “시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 “시민도 약사도 황당” 등의 글이 올라왔다. 특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초중생 무상급식도 시민 찬반투표를 하더니”라며 꼬집었다.

[대한약사회 성명서] 서울은 민생 규제혁신과 거꾸로 가는가?

공공심야약국은 민생 규제혁신 사례들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 출범 후 뽑은 20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며 국민 불편 해소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이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2월 15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는 2024년 예산심의에 공공야간약국에 책정해야 할 금액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며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고 있는 국가정책을 수도 서울에서 삽시간에 중지시켜버릴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에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고 치료약이 필요한 서민들이 찾는 사랑방은 불켜진 약국이었고, 따뜻하게 맞이해 치유시켜주는 사람은 야밤의 약국 약사였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안식처이자 사회안전망인 공공야간약국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고 가꾸는데 필요한 성의란 서른 곳 넘는 불침번에게 1년간 지원해 줄 고작 10억원 남짓의 돈이었다.

연간 총 45조원을 운영하는 서울에서 10여억 원 지급되는 예산을 아끼고자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공야간약국 지원금 전액을 삭감해 버린 것은 지자체장이자 정치가로서 오세훈씨의 시정철학과 정치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비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내년도에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오 시장의 설명에는 고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저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공공심야약국을 법으로 제도화하며 예산을 쪼개어 편성하고, 정권의 역점사업에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며 취약시간 대에 약국 이용을 독려하여 국민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려 한다.

이 마당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잘 운영되던 공공야간약국을 하루 아침에 문닫게 만들어, 응급실 갈 형편도 없는 서민들의 민생고 해결과는 완전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어린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한다며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야간까지 확대시킨 와중에, 심야에 방문할 약국이 없게 만드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약자와의 동행인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는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판단에 해당 전문가 단체인 대한약사회 서울지부와 교감은 있었는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생 예산을 실종시킨 후 후폭풍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시행할 공공심야약국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대한약사회 서울지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행 공공야간약국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책임있는 후속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여러 난관에도 지금까지 공공야간약국을 유지해 온 1만 서울지부 회원들의 단결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번 서울의 거꾸로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23. 12. 19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