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엑스포 특위, 유치 과정 보고 회의 민주당 단독 개최
국힘과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불참
김정호 “ODA 사업, 5000억 혈세 검증 위해 국정조사 필요”
이용우 “윤 대통령, 엑스포 판세 몰랐다면 감사받을 필요”
민주당 부산 최고위 “무능·부실한 유치 과정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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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부산 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강력하게 국정 조사를 요구해서 진상을 가리고 국고 낭비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정부를 질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때문이라고 밝혀졌다”면서 “유치위원회를 지휘했던 윤상직 사무총장이 비상근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고문을 맡고 있어 포기할 수 없어 비상근을 했다는 이유가 더 황당하다”면서 “이런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기용하니 119대 29표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아마추어 같은 프리젠테이션도 그렇고 한심한 정보력과 처참한 외교력도 그렇고 그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총체적 부실과 무능투성이인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 대한 세밀한 감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외교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면서 “떡볶이 먹방을 한다고 해서 유치 실패 책임이 없어지지 않고 무능한 정부가 유능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 시민들은 암울한 부산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2030 엑스포 유치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실패했다”면서 “망망대해에서 등대가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 실패의 난맥상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부산 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단독으로 회의를 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성토했다.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면서 “유치 실패를 했으면 당연히 경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사유를 점검한 다음 앞으로 있을 국가 대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상세히 의논하는 것이 도리이고 의무임에도 유치위 관계자조차 특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파리 현장에서 참관했는데 현장에서 돌았던 이야기 가운데 사우디는 52개국에 파리에 주재하거나 현지 근처에 있는 외교관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서 투표하지 말고 본국에서 투표할 사람을 지명해서 현지에 파견해서 투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라면서 “사우디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외교부는 그저 1차 투표에서 탈락하지만 않으면 2차 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한 것 외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부울경 시민들에게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을 잔뜩 불어넣어 기대를 부풀리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참담했다”면서 “마치 부푼 풍선에 바늘로 찌르니까 펑 터지는 것과 같은 허풍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 실패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결과적으로 기망을 했다”면서 “부울경 시민들이 흔들린다니까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게 사과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까지 아시아,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 공적개발원조(ODA) 공약도 많이 했다”면서 “내년 예산을 보니까 ODA 예산을 많이 늘려 놨던데 약속을 안 지키면 더더욱 대한민국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자고 한다면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대책 없이 퍼줘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오로지 내년 총선만을 보고 그렇게 엑스포 유치에 호언장담을 하고 기대를 부추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정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상외교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유치 외교전을 벌이다가 공약했을 것이기 때문에 ODA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받고 따져봐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엑스포는 보통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스포츠 대회는 호감 정도만 있어도 되지만 엑스포는 미래 산업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갈지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젠테이션이 스토리텔링이 없이 온통 한류에만 기댔다”면서 “사우디는 100% 순환 경제와 재생 에너지가 꾸려가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니까 스토리텔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때 평가할 때 30표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한 표를 깎아 먹는데 5744억 원을 썼다”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배도 문제지만 표 계산도 제대로 못 했다”면서 “정보력, 외교력이 꽝이고 평가 능력도 없고 국가신인도는 어떻게 되나”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바둑을 둘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형세 판단”이라면서 “사전에 우리가 그 정도(29표)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저라면 사우디를 지지하고 실리를 챙긴 뒤 다음번에 사우디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형세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에게 2차 투표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만약 그 사실을 알고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윤 대통령 사과 담화문을 보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제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바로 감사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밑에서 알고도 허위 보고를 했는지,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걸 따져서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면서 “그래야 그 다음에 무엇을 조심할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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