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의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승소해 검찰의 위법적·편법적 자금 운용을 밝혀내온 3개 시민단체가 올해 리영희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리영희 재단은 24일 검찰 특활비 오남용 모니터링과 폐지를 촉구하는 연대 운동에 참여한 ‘세금도둑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단체를 제11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세 단체가 실천에 옮긴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론화는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권력의 거대한 성역을 타파하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재단은 “검찰이 형사 범죄의 수사와 기소라는 본래의 권한 범위를 넘어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수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악성 권력 집단이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런 견제나 감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액의 특수활동비의 존재를 지적하고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수상 단체의 활동은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수상자인 3개 단체는 지난 2019년 검찰에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의 국민세금 집행 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로부터 거절당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 5개월간의 소송 끝에 올해 4월 대법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예산집행 문서 1만 6700쪽을 확보하고 뉴스타파·5개 지역언론사들과 함께 이를 분석,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과 소수 검찰 간부들에 의해 멋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국민세금이 검찰에 의해 영수증 없이 처리되고, 명절 떡값,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나눠먹기 등 기밀수사와 무관한 용도를 사용된 것이다.

3개 단체는 또 검찰이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폐기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 단체는 문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을 주도해 5만여 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냈으며, 내년 검찰 특활비 예산 폐지를 국회에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6일 오후5시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