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취재단)을 꾸려 전국 67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을 검증해온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5개 지역 언론이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과 오남용에 관한 취재 결과를 내놨다.

뉴스타파는 25일 <검찰 특활비로 기밀 수사? “검사님 국정조사 격려금, 경조사비”>라는 제목의 관련 기사를 통해 검찰의 부정한 특활비 집행 등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활비는 ‘수사·정보 수집 등 기밀 활동’에만 써야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검사나 직원의 경조사비, 격려금으로 전용했다. 휴대전화 요금 납부금, 공기청정기 월 임대료, 전출 기념사진 제작 등에 특활비를 쓰기도 했다.

취재단은 “전국 67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취재단이 찾아낸 사례를 보자.

‘국정감사 대응 잘 했다’고 특활비를 검사 격려금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2021년 10월 18일 집행한 특활비 지출 영수증을 보면 누군가 A4 1장짜리 ‘영수증’에 서명하고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갔다. 영수증 윗부분에는 ‘수사 및 정보 활동 등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집행내역 확인서 작성을 생략한다’고 적혀 있다.

영수증을 보면 누가 어떤 사유로 특활비를 받아 갔는지 알 수 없다. ‘수령자’와 ‘사유’ 부분을 보이지 않게 먹칠했기 때문이다. 취재단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먹칠 부분의 내용을 알아냈다.

특활비 집행 사유는 ‘국정감사 우수검사 격려’였다. 국정감사에 ‘잘 대응한’ 검사에게 격려비로 50만 원을 줬다는 얘기다. 부천지청은 같은 날 검사 외에 ‘국정감사 우수직원’에게도 30만 원을 ‘격려금’으로 줬다. ‘국정감사 대응’은 ‘수사·정보 수집 등 기밀 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와 관련, 부천지청은 25일 오전 현재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종 결재권자는 당시 김형근 부천지청장이었다. 올해 퇴직한 그는 현재 대형 로펌에 재직 중이다.

검사들 경조사비로 특활비 사용

취재단은 경상북도에 있는 모 지방검찰청의 특활비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다. 지급일과 수령일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고 불일치 이유를 물으니 “특활비를 검사와 직원을 위한 경조사비로 지급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 직원은 “(특활비가) 보통 경조사로 나갈 경우에는 먼저 지급을 하고 검사가 휴가를 복귀하신 다음에 이제 서명을 받거든요”라고 말했다.

경조사비 역시 ‘수사·정보 수집 등 기밀 활동’과는 무관하다. 취재단은 “특히 이 검찰 직원의 진술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통 경조사로 나갈 경우’라는 대목”이라며 “검찰이 특수활동비 예산에서 경조사비를 내는 행위가 단지 일회적이지 않고 관행처럼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특활비 검증, 함께 나선 지역 언론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뉴스타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참여 언론사는 경남도민일보(경남), 뉴스민(대구·경북), 뉴스하다(인천·경기), 부산MBC(부산·울산), 충청리뷰(충북·충남) 등 지역의 5개 매체다. 경남도민일보의 경우 최근 <검찰, 하얀 장부>라는 기획연재를 통해 검찰의 방만하고 부정한 특활비 지출을 연일 고발하고 있다.

뉴스하다도 기획연재 <사법 정의하다>를 통해 고발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고위 검사 특활비 나눠먹기 인정,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정기적 정액 지급” 발언> 등의 기사를 선보이며 독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한편 취재단은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정 사용과 예산 오남용 추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