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직도 해촉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마약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19. 연합뉴스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마약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19. 연합뉴스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지난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직에서도 해촉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3일 김 이사장의 옷 절도 혐의 등과 관련,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이사장의 사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김 이사장 사퇴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고, 오 처장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약퇴치본부)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약 4분 뒤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법무부의 교정정책 자문기구에서도 해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부로 교정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에서 김 이사장을 해촉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일 자문위원회에 김 이사장을 위촉했다. 하지만 절도 혐의도 확인하지 않고 자문을 맡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김 위원장의 자문기구 위촉과 관련해 위법 여부 등을 취재하자, "최근 해당 위원의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해촉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사흘 뒤인 지난 23일 김 이사장을 해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국민의힘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2023.10.20. 법무부 보도자료 갈무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국민의힘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2023.10.20. 법무부 보도자료 갈무리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한 아울렛에서 블라우스를 속에 껴입는 수법으로 절도를 한 혐의를 받고, 올해 2월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위원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벌금)을 했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분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인 김 이사장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법규와 당명 준수),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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