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발언 수위가 심상치 않다.

윤 대통령은 2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에 중국이 관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반도·동북아 지역에 미군을 위시한 군사자산의 유입 경고와 함께, 대만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채택을 선언한 데 이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연설을 통해서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는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한 바 있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으나, 대북 제재 결의안은 물론이고 의장성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한국을 포함한 14개 장외성명으로 대체한 사태의 주된 책임이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역내 군사자산의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역내에 항공모함과 장거리 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들"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나, 윤 대통령은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지상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중국에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과 그 과정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한 결정은 중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행동들이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군사비 증가와 미군 전투기와 함정의 추가 배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대응은 "전에 보지 못한 어떤 것(something that has not been seen before)이 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뒤이어 위와 같이 정정, 톤을 낮췄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그는 "대만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하고, 대만 분쟁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선 한국군은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할 것"이며, 당면한 최대의 관심사는 현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선,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군의군사개입 여지를 남긴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다르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 의지가 없고, 북핵 문제를 지속해서 이슈화함으로써 한·미·일 3국 연합 군사훈련을 다그칠 명분을 쌓고, 궁극적으로 대중 군사포위망 구축과 한·미·일 동맹으로 가기 위한 고도의 노림수라고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비판하고 중국의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대통령실 브리핑)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 무기 개발이 중국이 원치 않는 역내의 미 군사력 증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중,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당시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 내용들을 보면 북핵 문제에 관한 언급은 아예 없어, 시 주석이 두 정상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답변 없이 경청만 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