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은 누명" 대법원까지 무죄 나왔는데

검찰 "재판 과정서 위증 있었다…녹음 파일 확보"

이재명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반박

"김인섭 전혀 연락 안 해…호가호위하면 다 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27.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또 다른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다.

이 대표와 관련한 10여 건의 수사를 수년째 벌이고 있는 검찰은 그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금전 수수 등 이렇다 할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한대로 수사 범위를 넓혀왔다. 먼지털기와 투망식 수사의 전형을 보이는 가운데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일방적인 의혹만 부풀리는 행태를 끝없이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을 향한 위증교사 의혹에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의혹 제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후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 한 사람이 위증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최 PD는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혐의는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자신을 인터뷰하던 PD에게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알려주는 등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일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인터뷰에 응했을 뿐인데도 법원이 PD의 검사 사칭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는데,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를 '누명'이라고 주장한 걸 두고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PD가 피고인(이 대표)을 만나 검사의 이름이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과정은 인터뷰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인터뷰 중에 있었던 일"이라며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누명을 썼다'는 말은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는 이 대표 측 항변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대표는 2020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한 증인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며 또다시 법조 기자들을 통한 언론 플레이로 일방적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7.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과거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

김 씨는 2019년 2월 해당 선거법 사건의 1심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그는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최철호 PD로부터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김 씨는 이 재판에서 "이재명을 고소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PD가 아닌)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증언이 이 대표를 위해 꾸며낸 진술이라며 김씨 구속영장에 위증 혐의를 포함시켰다.

김 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중 35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김 씨의 위증 의혹에 이 대표는 '검찰의 또 다른 신작 소설'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민주당 당대표비서실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사실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주요 단서로 보고 수사해왔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김 전 대표가 성남시 측에 로비해 파격적인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해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 때 "전혀 연락을 안 한다"며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가호위하면 다 잘라버린다"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다. 김 전 대표와 관계를 끊은 지 10년이 됐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성남시와 군포시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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